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이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 밖에 되지 않고, 각 부처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하며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향후 공청회와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과제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시 사업장에 ’명단공표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0~2세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지만, 더 큰 폭으로 완화되어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원은, “다자녀가구의 사회적 우대 차원에서 우선주택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영아 양육수당은 현행 차상위 계층에 국한되어 월10만씩 지급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과 지급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도 “우리 부모들은 많은 육아비용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출산기피의 주요원인인 자녀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지 않아 아쉽다. 제한된 예산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도 조성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