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면 비판에 나선다. 진보신당은 내일(16일) 11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은 육아휴직급여 확대,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다자녀가구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은 아예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정책논평에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대책"이라며 "소득.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급증 해소, 사교육비 문제 해결, 양육비용 해소 및 양성 평등한 가족.기업 문화 정착,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에 보다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의 기만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5대 요구안으로 △자율형어린이집 폐기 및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 도입 △자영업, 비정규직, 전업주부에게도 유아휴직급여 보장 △임신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처벌 △육아휴직에 대한 '아빠쿼터제'로 남성도 육아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저출산의 원인인 고용문제를 외면한 저출산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될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극소수의 여성에 대한 지엽적 대책으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저출산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오히려 이 대책은 유연근무제 등 때문에 여성의 고용 불안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귀족 어린이집인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해 보육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