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경제·통상 관계 압박, 공·해군력 증강 추구할 듯
 

▲ [사진_뉴시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정세를 관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의 세력전이와 양자관계에 따른 힘의 (불)균형이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흐름이 모두 여기에 기초한다. 현재 미중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관점으로 동북아 정세를 조율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료_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년은 한반도에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과 인한 중국과 관련국들 간 갈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리아 난민 위기 및 테러리즘과 같은 큰 사건들이 이어졌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2017년 국제정세 역시 복잡다기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 경제, 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2017년의 국제정세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경제적 ‘보호주의’ 강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 간 관계 재설정, 유럽 내 극우 성향 정부의 출범 증가 가능성 등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 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1조 9,5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 경제, 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2017년의 국제정세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_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개입 자제’ 및 ‘미 국익 우선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관계, 즉 미·중, 미·일, 중·러, 중·일, 러·일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 미‧러 관계 개선 전망과 함께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의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면서도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재균형 정책을 통해 역내 관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후 유럽과 중동 지역에의 관여 수준을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관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참모들도 미국의 ‘안정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 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구상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재균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사실상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관여 정책 필요성에 대한 강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 정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빠른 세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역시 선제적으로 동맹을 관리하려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사진_뉴시스]

미국은 중국보다 앞서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는 비동맹 노선을 구축했던 중국을 필요에 따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에서의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트럼프 신 행정부 대중국 정책은 경제·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공·해군력 증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중 전략경제대화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미국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거론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를 경계하고 이에 대응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는 과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미 시퀘스터(연방 예산의 자동 삭감) 폐기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밀 장거리 타격무기, 자동화된 무인무기 체계, 전자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한 미래무기 개발 중심의 군사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안정의 가장 큰 원천인 해군력을 350척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도 아시아로의 점진적 군사력 재배치에 대한 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역시 상당히 강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증대되는 경제적·군사적 압력에 대해 혼재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공섬 조성 재개와 무력시위 등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영토 이익을 수호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트럼프 신 행정부가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한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미국과 대만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대만 문제가 전면 부각될 경우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이로 인한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미국이 경제적 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역전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정에 깊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미·중은 여전히 갈등 수준을 관리하면서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월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 바하에 미국 수출용 코롤라 모델을 위한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며,이곳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에 수출할 때 엄청난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업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도요타 아키오 사잠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5년 3월 1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_뉴시스]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미·일 대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미·일 협력이 강화되었다. 지난해 3월 안보법제 시행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체로 하는 미·일 동맹 일체화는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 2016년 미국과 일본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국의 군사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왔다. 사실상 미·일 간에는 견고한 우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헤징(hedging)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역내 지위 유지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온 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일 동명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역내 안보의 공고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빠른 세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역시 선제적으로 동맹을 관리하려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미국의 실효적 대응,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북핵 관련 확장억지의 실효성,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정책 우선도 등과 관련해 일본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미국이 불식해주지 못할 경우, 미·일 동맹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응 역량 강화, 공동 정보수집·정찰 활동확대, 인도·호주·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의 다자 연대와 같은 오바마-아베 정부 시기에 미·일 양국이 공유했던 중국 견제의 정책 방향성이 유지될 것인가도 일본측의 관심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016년 9월 3일 미·중 정상회담에 열린 가운데 양국은 한반도, 국제테러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 척결 등과 연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이버 보안, 해양 분쟁에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측 관계자들이 회담 중인 모습.[사진_뉴시스]

러·미 관계는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정책과 국제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여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푸틴 대통령과의 상호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양국 관계는 갈등보다 협력이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무장관에 지명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미·러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은 사안들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나올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시리아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중·러 관계의 이완을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의회와 행정부 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러시아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 러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은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존의 중·러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견제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러시아와의 동맹 결성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대한 일정한 외교적 견제를 위해 중국을 활용하고 있지만 긴 국경을 접하고 있고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의 판매를 피하고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 중국 헤징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했지만 양국 협력이 미국에 대항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진_뉴시스]

동남아 지역에서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변화에 따른 중·일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SEAN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추구하는 다면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 지역에서는 각국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국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테러·영토·이슬람극단주의 등 역내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렵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가결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협상 진행에는 난관이 예상되며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진전을 위한 EU 회원국들과 안보담당 기구와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인 시리아 내전이 2017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핵 협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재연, 걸프 왕정국가의 위기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에 지역 내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은 자원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종족 분쟁 및 테러 공격과 같은 폭력사태 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한편, 우파 정부의 개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무장관에 지명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미·러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통화·기후변화·국제법 등 글로벌 이슈들 역시 재평가 및 재조정을 시도할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이로 인해 신흥국 금융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진작에도 부정적인 용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성장률 저하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개혁과 AIIB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트 신 행정부의 글로벌 통상 정책은 양자 및 광역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내지 폐기를, 그리고 중국 등 주요 통상국에 대한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일본, EU는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 FTA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기후변화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국가별 기여 방안의 구체적 이행 점검 및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공역의 규율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증대로 국제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행, 제5차 UN ‘정보 안보 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 채택, 우주 규범 창설, 국가 안보와 인권과의 긴장,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의 이탈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주창형 공공외교’와 ‘미디어를 통한 외교’가 주변 강국들 공공외교의 특징이 될 것이나 주안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 쌍방향적 교류와 다변화 플랫폼의 추구에 미국은 내향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의 ‘신고립주의’ 정당화에,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관점과 대안적 가치 게시에 그리고 일본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양상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