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각 대기업들과 경제연구단체들은 저마다 전통산업 위기론의 실체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통신기기, 영상/음향기기 등 IT producing 업종 등 IT산업은 날이 갈수록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해외의 찬사도 이어지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일반기계,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IT산업만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는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섬유, 화학 등 전통 업종 노동생산성 악화
산업통계에 따르면 소위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산업과 신경제의 기반으로 인식되는 IT산업 사이의 생산 격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의 산업생산을 100으로 하여 만든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산업생산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의 경우 IT산업의 생산지수는 102.8, 전통산업의 생산지수는 96.5로 양자간의 차이는 6.3이었다. 그러나 2002년에 20.9, 2003년에 24.7로 이 두 산업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기간 동안 IT산업의 생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전통산업의 생산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에 IT산업의 생산지수는 129.2, 제조업 전체의 생산지수는 112.6인데 비해 전통산업의 생산지수는 104.7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전통산업 위기론의 배경에는 IT산업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위기감뿐 아니라 전통산업 자체의 생산이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서 오는 절대적인 위기감까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산업과 전통산업 사이의 생산 격차가 이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전통산업의 사업여건이 IT산업에 비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등의 노동생산성지수는 99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는 달리 IT산업의 대표적 업종인 컴퓨터/사무기기, A/V 및 통신장비의 경우 노동생산성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노동생산성은 일정 시간에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가 감소하고 생산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가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도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당연히 그 제품의 수요와 생산량은 늘어난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수요와 생산량이 줄게 된다.
결국 한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전체적인 사업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산업에 비해 전통산업의 사업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위당 노동비용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사무기기, A/V 및 통신장비 업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99년 이후 줄어들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등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기술진보 속도 뚜렷한 차이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생산 격차가 확대되는 두번째 이유는 IT산업의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데 비해, 전통산업의 경우 대부분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IT 생산부문은 빠른 기술진보를 특징으로 한다.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술, 대량 정보의 송수신 및 기기간의 융합을 가속시키는 디지털 기술, 기기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기술 등에 힘입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여 기존 시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킨다. 각종 IT 기기의 수명주기가 길어야 5년, 짧게는 1~2년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전통산업에서는 아직 기존의 수요를 뛰어 넘어 새로운 수요를 끌어낼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진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전통산업 주요 업종의 제품 수명은 5년에서 10년이 일반적이다. 화학산업의 경우 제품에 따라 수십년의 수명을 갖는 제품도 있다. 거대 장치산업인데다 제품의 수직적 결합도가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진보가 느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진보, 시장 확장, 신시장 창출 등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이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R&D 투입, 특허출원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는 있을 것이다.
산업의 R&D 투자가 높을수록 산업 내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가정 아래, 우리나라 IT산업과 전통산업의 R&D 투입도를 비교해 보자. IT산업의 경우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로 표시한 R&D 투입도가 99년 4.6%, 2000년 4.2%, 2001년 4.2%, 2002년 5.2%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일류 IT 제조 기업들의 R&D 투입도가 5% 전후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통산업에 속한 업종들의 R&D 투입도는 낮다. 99년부터 2002년의 기간 중 음식료 업종의 경우 0.5∼0.6%, 섬유/의류 업종은 0.5∼1.0%, 금속 업종은 0.5∼0.9% 수준을 오르내렸다. 화학 업종 역시 1% 전후의 R&D 투입도를 보이는데, 이는 세계적인 화학기업들의 R&D 투입도가 3∼4% 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전통산업, IT산업에 비해 R&D 투입 열세
R&D 투자 성과도 IT산업에 크게 뒤져

그러면 R&D 투자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는 R&D 산출의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을 통해서 기술진보,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 시장관련 사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허출원을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특허출원이 반드시 특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허에도 핵심기술과 관련되는 특허에서부터 단순 개량형이나 유사 출원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기업들이 R&D의 결과를 특허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특허출원을 능가하는 지표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IT분야가 단연 압도적이다. 99년의 경우 IT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4만1390건으로 기타 제조업종의 특허출원 건수를 합한 3만3102건보다 8000여건이 많다. 2002년의 경우도 IT분야의 특허출원이 총 5만3507건으로 전통 제조업의 4만 2465건에 비해 1만1000여건을 상회한다. 전통산업보다 IT산업에서 제품의 개선, 신제품 출시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만큼 시장 확장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LG경제연구원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3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첫째,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지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정체를 돌파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IT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 및 노동력 활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신속한 고객 니즈 파악 및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신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시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R&D 투입도를 높이고 IT, BT, N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첫째 방안은 생산여건의 개선, 시장 확대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다, 현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은 두번째와 세번째이다.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파이를 만들거나 기존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IT산업의 역할 중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전통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IT 제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S/W와 서비스 부문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IT를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기기보다 서비스와 S/W이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IT산업의 구성을 보면 기기 제조부문이 68%, 서비스가 22%, S/W가 10% 수준으로 기기 부문이 압도적이다. 서비스 역시 이동통신을 제외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IT산업이 전통산업에 실질적으로 접목되어 전통 업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핵심 부품 및 원천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과 IT산업의 균형 발전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IT산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전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통산업 위기론의 실체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IT산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통신기기, 영상/음향기기 등 IT producing 업종)의 눈부신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찬사가 이어지고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가 하면, 그 이면에서는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전통산업(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일반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IT산업만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는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동서남북
통신요금 할인, 텔레마케팅 주의 !

유명 통신회사 사칭, 통신요금 할인 빙자해 소비자 현혹

통신요금을 할인을 미끼로 접근하는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 두절되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1∼2월 사이 소보원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 빙자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265건. 소보원은 통신요금을 과다하게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전화로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를 사칭하거나 이벤트 당첨, 우수고객 선정 등을 빙자해 평생 동안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는 통신요금 할인과는 관련이 없고 선불전화카드 DVD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특정 소비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에 대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
지난 1월 강모씨(여·경기)는 본인이 가입해 있는 이동통신사라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할인혜택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강씨는 본인 확인 차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줬다. 단순한 확인절차인 줄 알고 카드번호를 알려줬지만, 59만6000원이 결제돼버렸다. 확인 결과 이동통신사가 아닌 할인회원권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휴대폰 결제승인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해 회원에 가입시키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텔레마케팅 업체가 신용카드사와 수기(手記) 특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업체들은 또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을 핑계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결제승인번호를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게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썼다.
휴대폰 결제절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할인혜택에 대한 승인번호인 줄 알고 무심코 알려 줬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휴대폰 결제시는 이동통신사)에 발송해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시불거래 또는 현금거래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