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1조5천억 이익에도 불구하고 차보험료를 인상한지 한달만에, 자구노력으로 보험료인상을 안하겠다고 하더니, 한달 만에 또다시 전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뭐하는 곳이냐 며,‘보험사의 들러리 이익단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업계가 지난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달부터 보험료를 4%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달 만에 3%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만 배부르게 살겠다는 것으로, 이를 승인해 준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연 국민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구책이 먼저이며 이번 차보험료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사는 5년 연속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를 7% 인상하려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4%만 인상한다고 했으나,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 면피용으로 자구책이나 손해율 절감 대책 등은 말뿐이고, 사상유례 없이 매월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피해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보다 자구책이 먼저다라고 한지 반년이 넘었지만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성 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절감과 손해율 개선은 말뿐인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1주일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비상이 걸려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장에도 2주일 만에 승인해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해 줘 금융당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블랙컨슈머의 허위환자, 중소병원의 과잉진료에 있는 바, 이 잘못된 보험금 누수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사업비와 손해율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의 일임을 명심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정책을 펴는 한심한 기관이 되서는 안되며,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상은 즉시 철회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