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꼬리 자르기식 수사’ 강력반발 예상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8일 진경락 前 기획총괄과장과 직원 2명 등 총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증거인멸과 공용물 파괴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3대의 PC하드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를 영구삭제했고, 4대는 외부로 반출해 파괴한 혐의라고 밝혔다.
진 前 과장이 기소됨에 따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수사가 종결 됐다. 지난 6월, 신건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에서 불법사찰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파문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앞서 기소된 前 지원관 1명을 포함해 총 7명이 기소했을 뿐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총리실 단독이 아니라, ‘윗선’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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