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상구 폐쇄 행위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추가

[시사매거진]울산 소방본부는 기존 비상구 폐쇄 행위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가 급감하고,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화재 시 사용되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시설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신고대상을 살펴보면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ㆍ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에 5만 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 포함)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2010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8건에 690만 원이 지급되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상구와 함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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