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금융감독원은 ‘16년 중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접수하고 172건에 대한 조사·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16년 조치한 조사사건의 혐의유형별 주요특징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최근 경향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적발사례를 선별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년에도 불공정거래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 감시·조사하고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16년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 대비 57건 증가(37.7%↑)했다.

자체 인지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 감소했고, 거래소 통보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63건 증가했다.(98.4%↑)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 등 1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건 증가, 39건 증가 및 8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6년 중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전년대비 동일 건수)

이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검찰이첩율 60.5%, 전년대비 15건 증가), 45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다.

향후 중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대처, 긴밀한 협업체제 유지 등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관련 시장질서 확립 TF 및 사이버 루머 합동 단속반에 적극 참여하고, 기 편성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