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3일 청와대에서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시도지사와 상견례를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특정한 의제를 갖고 간담회를 하기보다는 협조를 잘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에게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포럼>

청와대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은 저마다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연장을 건의했고, 부산광역시는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국가산단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원요청이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상황 보고대회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살리기에 수질개선사업 선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대전광역시는 엑스포 과학공원 내 HD드라마 타운 조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울산광역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 지원 요청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명시한 정비발전지구 즉시 도입을, 강원도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요구와 이에 맞물려서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연내착공을 건의했다. 아울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다. 충청북도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청주공항 활성화 및 수도권 전철 연결 건의가 있었다. 충청남도는 9월17일로 예정되어 있는 2010 세계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을, 전라북도는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 해 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바로 총리에게 검토지시를 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방재정 중에 복지비 비율 조정에 관련해 건의했으며, 경상북도는 한전-한수원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역 갈등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광역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닌 ‘지역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선4기 기초단체장 약 30%가 중도하차를 했는데 비리 관련된 내용이 많다.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관장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허가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근절되게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은 철저히 감시 감독되는 것이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낙동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질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다. 자기 지역에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하지만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각기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청취하겠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기획재정부
한국과 중국이 경제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G20 등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7월23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거시경제동향과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마련했으며 양국 경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 불안요인이 존재하므로 향후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양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은 물론 에너지, 환경보호 등 지속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공통 관심을 갖는 미래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의채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LCD, 에틸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건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에서도 양 부처 내 부문별 협력과 연구기관 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한국기업의 진출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세계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경기회복 불균형, 재정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또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G20 등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 등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업 간 투자 등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011년 중 양국이 합의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1년 운영 결과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16%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14.7% 줄었다.

2009년 6월(사업 전)과 2010년 6월(1년 사업 후)을 기준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중 142,고 155) 학부모 36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 8,000원에서 올 6월 22만 5,000원으로 4만 3,000원(16%) 감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시행 전후 기준월의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다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9,000원으로 18.3%의 실질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82%에서 67.3%로 14.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59.6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65.1점, 학부모 만족도는 67.9점에서 72.0점으로 높아졌다.

지역별 사교육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 등 7개 시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은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전 30만 2,000원에서 사업 후 26만 1,000원으로 13.6% 감소했으며, 광주(25.8%), 부산(24.2%) 순으로 줄었다.

경기 등 9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이 사업 전 23만 7,000원에서 사업 후 19만 4,000원으로 18.1% 감소했으며, 전남(31.2%), 충남(28.7%), 충북(24.7%), 경북(22.1%), 제주(20.9%)지역이 20% 이상 사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을 보면 읍면지역(31.9%), 광역시(19.2%), 중소도시(17.1%), 서울특별시(7.1%)순으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사교육비 경감률(7.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서울 전체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11.8%임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보다 18.9%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9.4만 원으로 사업시행 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23만 4,000원 대비 17.1% 줄었고, 예체능 교과는 6.1% 감소(3.3만 원→3.1만 원)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교과의 효과가 예체능교과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지난 7월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 날 양측 장관들은 6·25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돼 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융위기,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안보 및 녹생성장 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올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전국 3만 6,000여 농가에 총 2,205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12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노지작물의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205억 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융자로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당초에는 과수피해 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건의에 따라 피해조사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했고, 피해조사가 완료됨에 현장점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재해복구비를 지원내역별로 보면 대파대 43억 원(보조 30, 융자 13), 농약대(보조) 125억 원, 생계지원비(보조) 116억 원, 고등학생(18명) 학자금지원(보조) 1,000만 원이다.

또한 30%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921억 원도 1~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해당 이자 약 46억 원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동해로 얼어 죽은 경우 원상회복 될 때까지는 4∼5년이 소요되어 기존의 재해대책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1,000억 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과수가 얼어 죽은 농가의 경우에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과수가 얼어 죽지는 않았으나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