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세 등 구체적인 준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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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세 등 구체적인 준비 시작해야”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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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 평화공동체가 경제공동체보다 우선되어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으며,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과 통일세 구상은 지난 2월 방한했던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의 조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쾰러 대통령은 “한국이 독일의 실수에서 교훈을 억을 수 있을 이며 통일비용이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쾰러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쾰러 대통령과의 대화를 매우 인상깊게 받아 들였으며, 한편으로는 2008년부터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이날 대통령의 통일구상이 결코 “강격책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평화공동체가 경제공동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평화적 조치가 먼저 돼야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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