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을 맞은 새해 연이어 위안부 출신의 고 김상희(84), 고 김분선(83) 할머니가 평생 한을 풀지 못하고 지난 1월 2일과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전 지난 1월 17일, 40년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힌일협정문서'가 공개 되면서 밝혀진 사실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조국으로부터 또 한번의 버림과 아픔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협상에서 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단 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맺힌 분노를 토해내기에 충분 했다. 광복60주년인 올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잇단 장례와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되면서 각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청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광복60주년, 하늘로 간 위안부 할머니
“세례까지 받은 가톨릭 신자가 깨끗한 입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싫어 성당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다. 증언이 꺼려지기도 했으나 역사는 살아야겠기에 증언대에 섰다”
지난 2000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위안부 심포지엄에 참석한 고 김상희 할머니는 증언대에 선 이유를 이렇게 밝히며 가슴아픈 과거에 대한 증언을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이 증언 이후 이용수, 황금주 할머니 등과 함께 미 의회가 제공하는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2000년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상희 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한 뒤에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섰으며 그 한을 채 풀지 못하고 김상희 할머니는 예순번째 광복절을 눈앞에 두고 지병이 악화돼 결국 세상을 마감했다. 고 김분선 할머니 역시 1993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부터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 증언 집회와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본정부에 책임을 뭍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 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한 215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1월 27일 박복순 할머니와 2월 4일 이영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로써 90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현재 남아있는 124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대부분 여든을 넘어선 고령으로 과거 일본군 위안부 시절에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빼앗긴 청춘, 지울 수 없는 일제 만행
그렇다면 왜 할머니들은 당시의 증언을 수차례 되풀이 하면서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일본군 위안부’란 일제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강제로 반복해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이게 된 말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 정신대는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수송해 체계적으로 성노예의 역할을 강요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의 종군위안부 모집은 납치, 사기 등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납치된 여인들 중 상당수는 15~20세 사이였고 심지어 13살짜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사망했다.
당시 일본군의 만행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은 한국, 대만 등지의 여성들을 데려가 산부인과와 같은 곳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수술을 시킨 다음 군수품 마냥 성 노예로써 하루 100명 정도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임신한 위안부 여성을 일본군 두 명이 끌고 가더니 두 손과 두 발로 모두 끈으로 묶은 뒤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그 여성의 배에 칼을 꽃아 아이가 죽은 채로 튀어나오게 했다”는 할머니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고, 마지못해 일본 민간인들이 위안부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모금하여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달했을 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한 상태다.

한일협정문서, 외명당한 위안부
한편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된 후 이틀 뒤인 19일엔 일본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할머니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그날 시위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어떻게 국민을 볼모로해서 그렇게 엄청난 인권을 유린하고 월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한일협정 내용 안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조금도 거론 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85세의 황금주 할머니는 “돈은 필요없다. 어떤 한이 있어도 죽어도 사죄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죄하라, 내 청춘 돌려달라”며 분노를 토했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협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인권위는 “일본은 강제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박정희 시절 불법적인 협상으로 일본이 모든 것이 해겨할 것처럼 여긴다면 잘못”이라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최근 삼균학회 주최 심포지엄 참석차 서울에 온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인보상 문제가 “일단 법률적으로는 전부 해결됐다고 해석되고 있지만 현재 위안부,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기업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독일이 나치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육군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군이 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성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살아 있을 때 보상을 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극적인 한국정부, 안일한 일본정부
왜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해 사실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동안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 배상 요구는 1965년 박정히 집권 당시인 제3공화국에서 이른바 ‘김종필-오하라 각서’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주장되면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계속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1990년 5월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한국 내에서 거론되면서 강제 연행자의 명부 작성을 일본 정부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65년 ‘일한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끝냈다며 “보상에 대신하는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때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옛날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정을 밝히지는 못한다”고 대답하여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였다.
한편 91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아주국장회의에서 일본에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수송,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견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일본을 압박하였다. 결국 92년 1월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에 따라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있었고 이어 92년 1월 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 계속 협의하며 전국의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 뒤 98년 5월 김대중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3,1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불하였고 위안소에 관련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9명의 의원이 모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을 발족 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한국 정부와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히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지난해부터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연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한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부탁했지만 여기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새 역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자세를 낮춰야 하느냐”며 “일본군 만행의 피해자이자 증언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왕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는 유엔 창설전의 문제이며 유엔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에서 나온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을 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았고 배상문제 역시 민간 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 책임있는 자세 필요
을사조약 100년, 해방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2005년은 무엇보다도 ‘한일우정의 해’로 여러모로 뜻깊은 해인 만큼 각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0년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위안부 문제는 종전 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국제사회에 전면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보였다. 또한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과 함께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월 11일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관한 실명 등 신상 기록이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본 천황이 방한하면 최고의 예우로 환영하고,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대로 병행해 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86) 할머니는 “해방 60년이 되도록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 한 마디 않는 일본 국왕을 어떻게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수가 있느냐”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한번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 한국 정부도 혹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죽어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게 아니냐”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올해 아흔두살이 된 이옥금 할머니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우리정부가 나서 나 귀신 되기 전에 일보 정부한테 사죄라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방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국가책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교육관 건립,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를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한국 정부도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 정의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 할머니들에게 당시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한일협정 당시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이다.
더욱이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것이다. 일본 정부 또한 법적으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1990년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후 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한 뒤 약 2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했다. 그 뒤 각 시민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고,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활발한 증언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중에 있다.
▲한국정신대연구소(www.truetruth.org)=일제강점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1990년 7월 발족하였다. 60여년 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혀있던 이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을 상세히 채록해 증언집으로 출간하고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 조사하는 등의 노력들을 해왔다. 1994년 부터는 해외실태 조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중국거주 생존자들에게는 생활지원 및 귀국을 추진하는 등 15년간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나눔의 집(www.nanum.org)=1992년 10월 개원한 나눔의 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불교계 및 사회 각계에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 수업과 그림수업을 통해 익힌 그림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림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www.womenandwar.net)=정채협은 일본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간혈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정기시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활동을 알려내는 장으로 이념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cybernanum.org)=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박물관으로서 잊혀져가는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1998년 8월 14일 개관하였다. 지상2층, 지하1층, 총 104평 규모로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수집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