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창당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끝에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창당 5주년을 맞았다. '서민정당'이란 이미지로 국민과 거리를 좁혀 나가며 정치권에 진보 바람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원내 1년은 녹록치 않았다.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엔 성공했지만 미니정당의 한계와 고질적인 노선갈등이 표출됐다는 지적. 민주노동당의 그동안 발자취를 돌아보고, 5주년을 맞는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투쟁일변도의 접근 및 내부 노선투쟁 개선 시급
◆학생-농민-전문직 등 당원 폭 확대
민노당 당원의 30～40%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창당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됐다. 민노당 대의원 상당수는 민주노총에서 파견돼왔다. 당원 당비(전체의 70～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치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민노당의 정책은 민주노총의 입장과 비슷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입장을 가지는 반면 민노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총은 1기 권영길, 2기 이갑용, 3기 단병호, 4기 이수호 위원장을 거치면서 '유화-강경-강경-유화'라는 노선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파와 중앙파, 현장파라는 세 부류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수호 현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국민파는 정부측과는 일면 대화, 일면 투쟁의 방식을 표방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이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에 반해 현 정부를 반(反)노동자 정권으로 규정, 투쟁을 강조하는 현장파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윤광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이다. 중앙파는 두 파간의 중간에 위치한다. 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현장파와 공유하지만 중앙파는 민노당 창당에 앞장서는 등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병호 전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앙파는 2,3기 민주노총 지도부를 이끌었지만 4기에서 국민파에 의해 주도권을 잃었다. 중앙파는 '원칙론적' 입장을, 국민파는 '합리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노동운동전문가는 "민노당의 중심에는 민주노총의 중앙파가 있으며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파는 민노당 창당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노당은 중앙파와 국민파, 두 세력이 연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당의 비례대표 위원 선정 투표 결과 1번(심상정 전 금속노조 사무처장)과 2번(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파가 차지했다. 이 전문가는 "3번(이영순 전 울산 동구청장)-4번(천영세 당 부대표)-5번(최순영 당 부대표)-6번(강기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모두 국민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례대표 순위는 당내 세력 분포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명도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호 8번을 배정받았던 노회찬 당 사무총장도 중앙파에 속한다. 노 총장은 TV방송 토론에서 톡톡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 '노회찬 어록'이 떠돌아다닐 정도이다. 지역구에서 권영길 대표(경남 창원을)와 함께 원내 의석을 차지할 유력한 후보였던 조승수 후보(울산 북구)도 중앙파로 분류된다. 노 총장과 조 후보는 민노당 활동을 통해 많이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폐지-주한미군 철수 공약
노동계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내 국민파-중앙파-현장파의 견해차가 민노당으로 그대로 '전이'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민노당은 대선 이후 학생과 농민, 전문직 종사자로 당원의 폭이 넓어졌다.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가 아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실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는 점이 '노선투쟁'을 수면 아래 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인 시장경제, 유럽 사민당식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원칙 체제 등의 다양한 시각으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노당 내 대응방식의 차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측은 열린우리당과 비교적 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개혁과 진보는 다르다"며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의 개혁과 민노당의 진보가 정책 부문에서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이 대표적이다. 특히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노당이 내세우는 서울대 폐지, 무상교육 실시, 주한미군 철수 등의 공약도 열린우리당과 전혀 다르다.

◆민노당 창당 5주년 "서민의 목소리 내는 제3당으로 자리매김"
창당 5주년을 맞은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창당 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불과 4년여만에 제3당으로 자리잡았다.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노당은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통로도 마련했고, 보수적인 기존 정치판에서 새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나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한계와 과거 투쟁일변도의 접근 및 내부 노선투쟁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창당 5주년을 맞아 "이제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 당당히 맞서 서민의 목소리를 내는 제 3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창당 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그간 당의 성과를 평가하며 "민주노동당은 변화된 정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012년 집권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기념사에서 '10석의 소수당 한계' '진보정당의 정치력 취약'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중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사업 관행, 이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면서 공존과 경쟁의 원칙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이같은 한계를)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도입을 통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민생현장의 정책발굴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는 것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진보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 필요
◆국회 문화 혁신에 기여
민노당은 2001년 1월30일 창당 이후 총선,지방선거,대선 등을 치르면서 차츰 외연을 넓혔다. '좌파정당'이라는 이념적 한계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로 돌파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운동으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그 결과, 권영길 후보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1백만표를 획득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10석을 얻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면서 제도권에 진출했다. 1만2천명에서 출발한 당원수는 6만명을 넘어섰으며, 지지율은 창당 때 1%선에서 15% 안팎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원내 1년은 녹록치 않았다.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엔 성공했지만 10석의 한계와 노선갈등이 겹쳐 성과물은 적었다. 발의법안 56건 중 단 한개만 통과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신년초엔 사업방향을 놓고 '평등파'(PD)와 '자주파'(NL)의 노선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급기야 윤종훈 정책연구원은 "당은 '어느 정파, 어느 조직에 유리하느냐'는 주판알을 튀기기 시작했다"며 당을 떠났다. 최근의 민주노총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사건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민노당 사람들은 지난해 총선이 결코 이변이 아니라고 말한다. 창당 직후인 2000년 총선에서 이미 전국 평균 13%를 득표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지난해 제도권에 들어가 국회 문화를 상당히 바꿨다. 과거 의원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던져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국회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졌다. 검은색 세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는 의원(조승수)도 나타났다. 피감기관의 접대 관행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 무엇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기존 정당의 관심 밖에 있던 소수자와 소외자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다.

◆좌파 정책의 현실…구호와 투쟁식 접근 한계
지난해 민노당이 발의한 법안은 60여개다.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장애인 이동보장법)뿐이다. 의원 10명의 한계였다. 이 때문에 소수의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좌파 정책인 부유세 도입과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서비스의 현실성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150여개의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폭적인 복지 확대 노선은 있지만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간 갈등도 민노당의 발전을 막는 부분이다. '민족 자주'를 많이 얘기하는 자주파(NL)와 '정통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평등파(PD)로 양분된 역학구조 때문에 운동권 정당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민노당은 원내진출 후 줄곧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소수정당인데다 원내활동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구호와 거리투쟁식 접근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출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창당 5주년 기념사에서 "민노당이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한계와 현실정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력의 부재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협상과정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국회농성이나 시위, 권영길 의원의 본관앞 단식농성 등도 과연 당에 도움이 됐는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과제…4월 재,보선이 심판대
김성희 부대변인은 "올해는 선언,구호 차원이 아니라 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서민생활을 위한 1조2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원내 활동을 주문했다. 쟁점별 우선순위를 정해 당력을 모아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또 원외인사들이 주도하는 민노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들간의 현실정치에 대한 괴리감과 이에 따른 역할분담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내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결을 하고 원외에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 정파간 주도권싸움 역시 민노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은 "민노당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서민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과거 구호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당내 계파간 대립도 과거 친소관계에서 벗어나고 젊은 당원들의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의 변신 노력은 당장 4월 재․보선에서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재,보선 지역에 모두 후보자를 낼 계획"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획득한 성남 중원의 정형주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내년 상반기 10만 당원 돌파, 2012년 정권 창출을 장기목표로 세워놓았다.

입지 좁아진 민노당의 '마이웨이'
지난해와 달리 민주노동당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첫 등원을 했다는 프리미엄에 교섭단체 못지않은 '큰 목소리'를 내며 '제3당'의 위상에 맞게 보수여야와 경쟁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고,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국면을 적절히 활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돼 있는데다 보수여야와 공조하기 힘든 의제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민주노동당이 지난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독자노선을 걸으며 보수정치권이 형성하는 의제들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 구도에서 의제형성 기능이 미약한 민주노동당의 객관적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전략과 전술이 국회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치지형 변한다=민주노동당은 올해 상반기에 커다란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느냐, 아니면 현재보다 더 작아진 소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느냐의 갈림길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변수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상실이다. 이는 시간 문제만 남았을 뿐 거의 기정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상실하는 순간 민주당을 향한 러브콜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 한나라당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보다 더 많은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연대의 손짓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다 동원하려 들 수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의회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한계이다.
둘째 변수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 선고를 받은 상태라서 당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4월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민주당과 더불어 공동 3당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10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한 법안발의부터 힘겨워진다.

◇시민사회가 든든한 배경=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기댈 곳은 역시 시민사회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도 거대한 소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틀을 굳건히 하는데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사업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달초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규모 사회포럼을 열기로 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포럼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 화두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정치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당은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양대노총과 공동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노회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공무원노조 등과 교류하며 경북교육청 비리문제를 끝가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의 이러한 연대 동력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마이웨이를 선언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서민경제 관련법에 주력=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생과 개혁을 대립시키며 개혁을 후퇴시키려 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심상정 의원은 "보수여야가 제시하는 선진한국은 부자들의 선진국 서민들의 후진국을 가속화하는 사회상을 제시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낡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들은 재벌과 기득권층을 주대상으로 한 단기 부양책을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수여야의 민생경제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 관련법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고금리제한법,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개혁 관련법과 비정규직 폐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파산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들 서민경제 법안들의 통과에 중심을 두면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미뤄졌던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과 정치개혁, 국회개혁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은 사회적 파국을 뜻한다"며 "2월 국회에서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막는데 주력하고 국보법 폐지, 호주제 폐지,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등 해묵은 과제들의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