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6일 드디어 발효됐다. 지난 1997년 채택된 후 무려 8년만이다. 141개 비준국중 1차 의무감축대상에 포함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39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치에서 5.2% 줄여야 한다. ‘지구촌 최대의 환경계획’이란 기대와 함께 ‘비현실적인 발상’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과연 교토의정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올리게 될 것인지, 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전세계의 조심스러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각국 움직임
환경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변화대책(ECCP)’을 설립, 회원국들의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조율해오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측정 및 연비표시 기준을 경상용차까지 확대했는가 하면, 신규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까지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발전소, 제철소 등 1만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냉장고 등 공산품에 대해 온실가스 누수량 기준을 부과하는 한편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에코 디자인 지침’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가장 다급한 처지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6%를 감축해야 하는 일본은 배출량이 당시보다 오히려 8% 늘어났다. 따라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14%를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전지나 자동차 연료전지 분야 등의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전력, 철강, 석유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1억4천만달러를 출자해 온실가스 배출권 기금을 만들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 만큼 의무이행을 인정받는 사업도 활발하다.
그럼에도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세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청은 휘발유 1ℓ당 1.5엔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경제회복에 대한 악영향을 주장하는 경제산업성과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유보된 상태다. 캐나다도 28종의 냉난방 기기 등에 에너지 효율성 표시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구온난화 주범 미국 빠져 실효성 의문
지난달 영국 런던의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거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미국이 전세계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는 ‘지구온난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것이 시위참가자들의 주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과학적 가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온실가스 방출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행정부내 ‘환경변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에서 이탈한 미국에선 내부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재선된 조지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 등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미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미국과 인도,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통제불가능의 상태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금세기 내에 60%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면서 교토의정서의 현재 기준이 비현실적이란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 9대 배출국, 정부 ‘영향 최소화’
교토의정서 발효로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된 1차 의무부담국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올해부터 시작될 2차(2013~2017년) 의무이행기간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의무부담국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9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2차 의무부담국 편입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의무부담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차 의무부담국에서도 벗어나는 게 협상에 임하는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양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무부담국에 포함되더라도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복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과 비교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두배로 증가했을 만큼 화석에너지원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더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어렵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는 그래서 ▲협약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에 90개 과제를 선정해 3년간 2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지금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21조 투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비 11조158억원, 지방비 2조1,499억원, 민간재원 8조3,150억원 등 모두 21조4,8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개 부문별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3년 동안 1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에 이들을 진출시킬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업종,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또 올해부터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나 저리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의 평균연비개선을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는 ‘대기전력 1W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특히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 건축비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건축물에너지 이용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공차율 저하를 위한 ‘화물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기존 버스운행방식에 전용차로와 환승시설, 지능형교통체계를 결합한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고, 매년 2회에 걸쳐 국무총리 주재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민, 관 합동대책 ‘ 기후변화대책팀’ 발족
한편,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업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민, 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산자부 자원정책실내에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할 ‘기후변화대책팀’을 구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대책팀은 과장급(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협상대책 마련 ▲협약 적응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과 산업계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팔레스호텔에서 발전, 정유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최고경영자 및 협회대표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발효가 큰 도전”이라며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토의정서 발효가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파악하고,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대응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책 세미나를 열고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국가차원의 홍보와 교육, 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 반도체 등 전사적 대응 마련 시급
사실 교토의정서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의정서 적용 기준연도, 이산화탄소 감축량 등이 설정되지 않아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업들은 201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서 협약내용을 감안,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효율 달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에너지자발적협약(VA), 공정최적화, 에너지저감기술개발, 전사적 대응조직 운영 등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급증과 에너지 저감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LG화학은 기후변화협약대응 TF팀을 구성해 전사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발생 생산체제 구축, 청정개발체제 활용 및 배출권 거래연구, 에너지 저소비제품 개발 등 3가지 중장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는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내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체계와 배출량 산정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철강〓포스코는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 사용량의 8%에 해당하는 1,400만톤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 달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저감량 등록,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미 자발적 협약에 들어간 분야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으로 생산현장 에너지효율 향상,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차량 등 친환경 차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통해 매년 배출량의 4%를 감축해오고 있다. 또 온실가스인 불화탄소(PFC) 감축을 위해 99년 세계반도체협회와 2010년까지 97년 기준 PFC 10%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교토의정서란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러시아 비준 극적 발효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다. 1992년 유엔이 주도해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졌고, 이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협의 끝에 1997년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136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세계 1위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자국 산업의 피해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탈퇴해 발효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극적으로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됐다. 1차 의무부담국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55%에 달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한 게 교토의정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1차 이행기간 의무부담국이었다가 탈퇴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37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평균 5.2%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참여국들은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정된 2차 이행기간의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협상을 올해 시작한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담고 있지 않고, 미국, 중국, 인도 등 거대 산업국가들이 불참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 시한폭탄' 10년 내 터진다
과학자들 지구 온난화 경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운명이 파국에 이르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미국, 호주, 유엔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팀은 ‘기후 도전에 대한 대응(Meeting the Climate Challenge)’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면서 “최소 10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각국이 온난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세기에 걸쳐 지구상의 평균 기온이 섭씨 0.8도 상승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 당시보다 섭씨 2도 상승하게 될 경우 극심한 폭서와 가뭄, 삼림파괴, 흉작, 기아, 해수면 상승, 홍수, 각종 전염병 만연 등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보고서에서 ▲2012년까지 미국의 교토의정서 승인 ▲온실가스 배출제한 방안을 연구, 실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환경그룹 구성 ▲2025년까지 재생가능 자원에서 얻는 전세계 에너지량을 25%로 증가 ▲각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재의 농산물 중심에서 바이오 연료로 변경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비의 증대 등을 제안했다.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팀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로 영국 공공정책연구소,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 호주 연구소, 유엔 기후패널 소속의 기후 전문가 및 각국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팀장인 영국 노동당의 스티븐 바이어스 하원의원과 미국 공화당의 올림피아 스노 상원의원은 로이터 등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지도자들은 환경변화야말로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