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3%대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부총리는 그동안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1%포인트 낮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40만개 일자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5%성장'에 대한 집념만은 꺾지 않았었다. 이 부총리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일보 후퇴한 것은 그만큼 성장을 흔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경제성장률 숫자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광폭으로 흔들어 버렸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는 3.6~4%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 결과가 4.9%로 나오더라도 5%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전망치의 폭을 넓혀 억울하게 '일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낮추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부총리도 "말을 못하는 퍼지시스템도 한계 개념을 아는 데 기자들의 의식구조는 정확한 센서라서 (숫자에 집착한다)"고 말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전염시킬 까 싶어 그래서 흔들어 버렸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 연말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5%성장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재경부는 이부총리의 신년 인터뷰 서면 자료에서 "금년 우리 경제 회복은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경기,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조류독감에 신용불량자 사태, LG카드 사태가 겹쳤던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환경이) 낫다"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중국 경제를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외적인 요인은 아직 말하기 어려우나 중국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중국이)워낙 블랙홀이라서 그에 따라 철강가격도 폭등, 폭락
을 거듭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5%성장을 내세움으로써 경제 심리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이런 의도는 이 부총리의 말에 그대로 녹아있다. 그는 "경제는 심리"라면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행간에서는 5%성장에 대한 버거움이 느껴진다.

경기진작 위해 상반기부터 '올인'
이런 가운데 경기를 북돋기 위해 당초 올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이던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던 종합투자 계획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 운용목표로 삼았던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5%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집행에 속도를 내 이달까지 투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빠르면 오는 상반기중에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무 투자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회사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등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앞당기고, 건설 투자를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 늦춰진 대규모 국책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종합투자 조기 집행은 올 상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고,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상반기중으로 종합투자 계획 내용을 확정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올 설 연휴 앞뒤로 주말이 끼어있어 국내 경기와 소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내수진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 마련 방침
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신년 언론사 합동 인터뷰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경기 진작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과 법률, 의료시장 등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서도,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DDA(도하개발어젠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부문 개방을 위해서는 공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공성과 경제성에 따라 개방의 폭을 조절할 뜻을 비쳤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언급도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미국도 과거에 주택버블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예를 들어 한국은행쪽에 추가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벤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 벤처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외국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A 공격수단과 함께 균형된 방어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공개 매수 기간중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5% 이상 지분보유시 보유목적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업인수합병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헌재 부총리의 언론사 공동 인터뷰 내용
"가용자원 최대한 결합해 활용하면 5% 성장 달성가능"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올해 우리경제의 회복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최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아울러 DDA(도하개발어젠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위해서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적 측면 측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정부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내리고, 택지·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에 따른 제2버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외환위기 극복, 고용과 성장동력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벤처기업의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벤처거품이 많이 빠지고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가 누적돼 벤처기업의 투명경영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벤처대책은 이런 정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불량자, 가계 부채 해소대책은?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증가세를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장기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올해 초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금융거래 등이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 없이 선진화된 신용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적절차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경기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여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 강화, 주문 맞춤형 교육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관 및 직업의식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능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자율 해결을 존중해왔다. 그 결과 분규건수는 증가했지만 분규강도나 노사불안 체감정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 준수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해결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 선진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평준화는 교육기회 균등과 수월성(秀越性) 추구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수월성을 강화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준화 보완대책으로는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특구'를 적극 활용하거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입장은?
"금리인하의 효과(Effectiveness)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지만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시그널효과(Signal Effect)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이 긴요하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FRB도 금리 결정시 고용, 생산, 물가,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경제변수를 고려하며, 시장에 주는 시그널효과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또 미국도 과거에 주택버블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한 적이 있다"

▲올해 환율과 유가, 국제수지 등 대외여건 전망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같은 유리한 대외여건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가·환율 등의 충격요인에 대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4%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도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급등 가능성이 상존하기는 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도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 급속한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율·유가 등 외생변수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변동에 따른 위험분산대책, 저소비형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두고 있다"

▲현재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과다하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경제규모와 자국통화의 국제화 정도, 환율제도, 민간부분의 대외충격 흡수능력 등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자본자유화 등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보유액을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안전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 해외자산에 투자토록 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의 필요성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A 공격수단과 함께 균형된 방어 장치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5%이상 지분 보
유시 보유목적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M&A 관련법제를 개정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총리의 경제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해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쟁촉진과 사회통합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