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축난 지자체들의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재정이 괜찮다는 성남시가 이정도라면 제2의 성남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이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발재원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지방세 등을 거둬 빚 갚는 데 쓴 비율을 뜻한다.

부산(11.85%) 대구(13.42%) 광주(11.36%)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 속초 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이 10%가 넘었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채무잔액/일반재원결산액)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 울산(47.15%) 강원(39.86%) 인천(39.13%) 충북(30.65%)등 광역지차체 5곳과 시흥(141.79%)을 비롯한 속초 김해 천안 진해 연기 등 기초지자체 11곳으로 나타났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올해 40곳에 이른다. 그런데도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의 청사 신축비용으로 2조5,000억원이 쓰였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행사나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48%에서 2008년 0.61%로 커지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이전 경비 비중도 같은 기간 3.12%에서 5.12%로 커지는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한 것이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선언을 두고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14일 감사원은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사업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단ㆍ변경하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을 뒤집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낭비사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를 실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