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저출산이 심각하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의 학령인구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젊은 여성일수록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가치관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청년가구는 2015년 65만 5,000개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에 비해 29.8% 증가했다. 특히 1인 여성 청년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1인 청년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06년에는 37.7%에 불과했으나, 2014년 50%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1.1%로 남성가구보다 많아졌다.
통계청은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문제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887만 명으로 38.4%나 줄었다. 학교급별 학령인구(2000~2015)의 경우 초등학교는 2003년, 중‧고등학교는 2000년대 후반부, 대학교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지만 경제활동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9.9%에서 지난해 62.9%로 높아졌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은 같은 기간 67.5%에서 72.9%로 상승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한 것도 한 몫 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남성에게서 이 같은 인식변화가 더 두드러졌으며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고학력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별로는 2015년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30.6%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고졸 여성(23.9%), 대졸 이상 남성(19.3%) 순을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16.6%, 여성은 13.7%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1998년 남성의 18.4%, 여성의 28.9%에서 2014년 남녀 각각 34.4%, 43.0%로 상승했다.
한경혜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혈연가족 성격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존재는 결혼관계와 가족 형성의 완성으로 여겨져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치관은 가족관계에서도 남녀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다.
가사분담의 경우 여성의 50% 이상과 남성의 40% 이상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51.5%로 남성의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6.4%, 여성이 16.0%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 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 가구주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합한 비율은 64.5%로 여성 가구주의 45.8%보다 높게 나타났다.

▲ 통계청은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문제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887만 명으로 38.4%나 줄었다. 학교급별 학령인구(2000~2015)의 경우 초등학교는 2003년, 중‧고등학교는 2000년대 후반부, 대학교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은 높지만 이에 걸맞는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수급의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단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학력수준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 2005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이후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다. 고등교육의 경우 2015년 여성 74.6%, 남성 67.3%로 남녀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0%에서 2015년 51.8%로 고작 4.8%포인트 높아진 것에 불과하다.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은 2006년 59.3%에서 2015년 80.4%로 크게 증가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에 반해 3~5%정도 소폭 상승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과 비교하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45.0%)은 높으나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이 2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은 비교 대상국인 핀란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중 가장 낮은 21.6%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을 요구하는 직장이 여전히 많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이 같은 노동력 수급 부조화의 원인이다. 고졸 및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직장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지만 실제 노동자의 59.3%만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졸업했다.
최율·김두섭 한양대 교수는 “실제 대졸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년층의 은퇴와 맞물려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6~21세 학령인구는 1980년(37.8%)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5년엔 17.5%까지 감소했고 2060년엔 11.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최 교수와 김 교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의 대안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노동력 활용이 제시될 수 있다”며 “고학력 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 대안 중 하나”라고 짚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16.6%, 여성은 13.7%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1998년 남성의 18.4%, 여성의 28.9%에서 2014년 남녀 각각 34.4%, 43.0%로 상승했다.

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며 여성 취업자는 도‧소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취업자는 제조업에 21.3%로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3.1%, 건설업 11.1%, 운수업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5.6%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0%, 숙박 및 음식점업 12.4%, 제조업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비중에 대해서도 남녀 간의 격차가 있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비중은 남성이 높고, 사업소득비중은 여성이 높음. 가계흑자율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남성 청년가구 75.0%가 여성 청년가구 71.3% 보다 높으나 사업소득 비중은 여성 21.9%이 남성 18.9% 보다 높게 조사됐다. 남성 청년가구 가계흑자율은 36.4%이고 여성 청년가구는 25.3%로 11.1%p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64.7%이지만 남성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조사됐고 소비지출 중 식사비 지출 비중은 남성이 21.1%로 여성(12.8%) 보다 높은 반면,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중은 여성이 9.5%로 남성(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복지 수준 차이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사회보험가입률은 95.0%에 달하는 반면 1~9인 사업체는 40.8%에 불과했다. 노동조합가입률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38.4% 수준이지만 1~9인 사업체는 1.5%에 그쳤다.
시간당 임금 격차도 컸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39.3~7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하위 계층일수록 세대 내‧세대 간 상향이동 가능성 낮게 평가됐다.
지난 20년간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60%대에서 53%로 감소했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해선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전에는 낙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으로 역전됐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994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5.3%에 불과했던 것이 20년 새 62.2%로 수직상승했다. 특히 2015년 현재 30∼40대 10명 중 7명가량이 비관적 인식을 나타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10명 중 3명은 낙관적이고, 2명은 유보적이며, 5명은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및 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는 2006년 10명 중 3명이 비관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 중 6명이 비관적으로 증가했다.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내‧세대 간 상향 이동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의 경우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인식 비율은 500만 원 대부터 100만 원 대가 3~14%p 정도로 낮고, 세대 간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의 경우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소득 400만 원 이하 집단들은 긍정적 인식 비율이 3~10%p 정도 낮았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층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불평등은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20년간, 특히 최근에 더욱 심화한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은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현실화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이동성 저하가 재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해선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전에는 낙관론자가 10명 중 6명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관론자가 10명 중 6명으로 역전됐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994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그 외 감염병은 1960년대 이후 감소했으나 1998년 이후 홍역, 말라리아 등이 다시 발생하여 현재 1960년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간호사 면허자수와 활동 간호사수는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자는 2004년 20만 2,012명에서 2014년 32만 3,041명까지 10년간 59.9% 늘었으며, 활동 간호사는 2004년 8만 9,607명에서 2014년 14만 7,210명으로 64.3% 증가했다. 남자 면허 간호사도 2004년 829명에서 2016년 1만 54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률은 보급 초기인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중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2015년 16.2%로 2배 정도 늘어났다.
성인과 청소년은 2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지만, 유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