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김양 국가보훈처장 등 3부 요인과 정당대표, 중앙보훈단체장, 국무위원, 6.25 참전유공자,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단,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더 이상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중지하고 7,000만 민족이 다 함께 사는 길로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엔 참전 21개국 대표와 국군 참전용사 대표 1명 등 22명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당신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기념행사 참석자들 전원이 생면부지의 땅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던 유엔 참전용사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기념행사 이어졌다. 정부와 정치권 인사, 군 원로와 참전용사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했던 국가보훈처는 오후에 6.25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했다. 또, 각급 지자체가 주최하는 6.25 기념식과 함께 주먹밥 먹기, 6.25 사진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서민들의 생계비 안정을 위해 서민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의료 이용시 본인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많아지고 가벼운 질병도 대형병원을 찾음으로써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8월에는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을 오픈하고 하반기 중으로 이 사이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든든학자금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0일이 걸리는 소득분위 파악 소요기간을 2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는 소득분위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일반상환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학기 대출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을 억제키로 했으며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임시직, 일용직의 소득을 파악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영아 정기돌봄서비스가 추진되고 상조, 다단계, 금융 등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7월부터 연 49%에서 44%로 5%p 인하되도록 추진하고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여건변화를 지켜보면서 1년 이내 5%p 추가 인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골목수퍼의 현대화를 지원해 올해 중으로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 2,000개를 육성하고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올 여름 개장 예정인 전국 주요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모든 해수욕장의 수질은 해수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수욕장 개장전(5~6월중)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2회 이상씩 실시하였다.
항목으로는 해수욕장의 수질 상태 및 위생상태 등이 고려되었으며, 해수 수질 상태의 평가 지표는 해수 중 암모니아질소, 총인 등이며, 기타, 해수의 맑기 지표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성(위생) 지표는 대장균군수이다.
국토해양부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따른 동·서·남해안별 최우수 해수욕장은 동해안의 화진포해수욕장과 고래불해수욕장, 남해안의 비진도해수욕장과 하고수동해수욕장, 가계해수욕장이, 서해안에서는 조금나루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 어은돌해수욕장이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수질만 고려한다면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서·남해안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부대시설의 편리성, 주위 경관의 우수성, 해수의 수질 상태 등을 고려 피서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60개 대학이고, 선발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6월18일,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60곳은 총 350억 원(대교협 사업관리비 10억 원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중 선도대학 29곳에는 학교당 평균 8억 원씩 총 240억 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 5,000만 원씩 총 75억 원이 지원된다.
카톨릭대, 건국대 등 지난해 선도대학으로 지원을 받았던 15개교는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 경북대, 숭실대 등 14곳이 올해 신규 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총 10개교가 선정됐으며, 이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해당 대학 대표 모집단위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점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5일부터 6일까지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삿포로)에서 개최된 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lble for Trad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지역경제통합 주요 우선순위 사업 추진, 新성장전략, 인간 안보, 경제기술협력, APEC과 ABAC간 연계 활동 강화, ECOTECH, 사무국 PSU 임무(mandate) 연장 등으로 구성된 ‘MRT 의장 성명’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또한, APEC 통상장관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라는 인식하에 교착 상태에 처한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세계경제는 회복 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인할 수 있음을 감안, 2009년 APEC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1년 연장’을 2011년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하고, WTO 등과 협조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21년간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주요 통상 이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교착상태에 처한 DDA 협상 진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