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한국정부 경제요동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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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한국정부 경제요동에 긴장
  • 김현기 실장
  • 승인 2017.0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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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 인상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트럼프 탠트럼(tantrum·발작)’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금리 인상이 세계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FOMC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진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와 기업들의 금융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상황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은 올해 중반부터 적절한 페이스로 확장되고 있다. 취업 상황은 견조하고, 소비는 적정 수준으로 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준은 앞으로도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연준 관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1.375%, 2018년에는 2.125%, 2019년 2.9%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도 2016년 11월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6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 부양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보다는 미 금리인상 후폭풍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고채 금리의 상승에 따라 한국의 시장금리도 올랐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인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은행 등 주요은행 4곳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2%대 금리는 드물고 최고금리의 경우 5%대도 등장했다.
신한은행의 변동금리는 10월말보다 0.26%포인트 오른 3.16~4.4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0.16%포인트 상승한 2.86~4.17%, 0.06%포인트 오른 우리은행은 2.91~4.21%로 조사됐다. 하나은행도 0.06%포인트 상승해 2.86~4.06%를 나타냈다.
미국 트럼프의 재정확대 공약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로 미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변동금리의 오름세는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6개월 변동형으로 대출받았을 때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매달 이자 부담은 12만 5,000원 늘어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1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년에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 금리인상은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발 물가상승)으로 촉발된 미국 채권금리의 인상이 국내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성장주의 정책은 미국 명목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장기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 시기보다 더 높은 금리 상승폭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높인 데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도 한몫했다.

   
▲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다. JP모건의 아시아 10개국 통화지수는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1.3% 하락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05 아래로 떨어졌다. 원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 전보다 3% 넘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트럼플레이션 가속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을 공언하자 재정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강화, 손해를 예상한 채권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가며 채권금리(수익률)를 끌어올리고 있다. 만기 시 받을 원금과 이자가 사전에 정해진 채권의 특성상,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미국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8일 1.857% 수준이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일주일 만에 36.4bp(1bp=0.01%포인트)나 상승해 15일 2.221%까지 치솟았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34.1bp올라 3%대에 도달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14.28bp 가량 1%대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채권금리가 미국 시장을 따라 급등하고 있지만 자금 유출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미국 시장을 따라 국내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낮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26%지만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8% 정도다.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은 한국 국채 금리도 끌어올렸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도 동조화 경향이 강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1월 16일 3년·5년·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모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0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해 1.689%로 거래를 마쳤다. 15일엔 전일 대비 하락세를 보였던 5년물과 10년물도 4bp, 4.1bp 상승한 1.827%, 2.084%로 마감했다. 초장기채인 30년물과 50년물 금리도 전일 대비 각각 0.9bp, 1bp 올랐다.
미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되면서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 7개국의 주식시장에서 일평균 자금 유출 규모는 9억 3,000만 달러로 이전 기간에 (2016년 10월 25일~11월 8일 2억 8,000만 달러) 비해 크게 확대됐다. 필리핀(-4.6%), 인도네시아(-4.4%), 대만(-2.8%), 인도(-2.8%), 말레이시아(-1.8%), 태국(-1.0%), 한국(-0.9%)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다. JP모건의 아시아 10개국 통화지수는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1.3% 하락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05 아래로 떨어졌다. 원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 전보다 3%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 나오는 채권이 많아지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채권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경제정책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초래할 채권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프라이싱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속해 온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레이건 행정부 집권기인 80년대 초 16%에 육박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5년가량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최근 1%대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거시정책 기조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금리 인상을 두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약탈적 행위”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책정은 은행의 자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산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2~3년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산금리를 깎아왔다”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키는 선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졌단 점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규모는 많이 늘리지 않되,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 한미 동맹 강화 발언이나 오바마 케어 일부 유지 등 일부 정책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책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우선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초기에 선반영해 금리의 추가 조정이 진행되겠지만 일부 반영 후 관망세에 접어 들 전망”이라며 “공약 시행 여부가 확인되기까지 미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더라도 2% 중반에서 상승세를 멈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6년 12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급격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분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풍부하고 우리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대외건전성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이번 인상은 다 예상된 일이고, 다만 인상 횟수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서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을 공언하자 재정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강화, 손해를 예상한 채권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가며 채권금리(수익률)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워졌단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외금리 차가 축소하고 역전현상이 심화돼서 자본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아마 시장에선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자본유출입도 하나의 고려요소가 되지만 경기와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서 연준의 금리인상만 갖고 예단할 수 없다. 내외 금리 차가 좀 더 축소하더라도 현 단계로써는 급격한 대규모의 자본유출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외화보유액도 부족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대외건전성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의 인위적인 조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대선 이후에 금리가 워낙 큰 폭으로 변동해서 한은이 안정화조치를 했다”라며 “안정화조치는 기본적으로 특정 수준을 타게팅하거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조정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심리가 과도히 증폭된다든가, 그에 따른 금리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여주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 연준 정책금리의 정상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어떨지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계도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가 추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 삼성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미국 연준이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수출과 경영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수요 부진과 환율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미 금리 인상이 아프리카, 중동 등 주요 산유국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중남미 지역 역시 원자재 가격인상이 제약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자동차 할부금리가 올라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달러화 결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미 금리인상 영향에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외화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며 “고정금리부 차입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금리인상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대미국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할 가능성도 지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문일답]
이주열 “韓 내년 성장률 전망 2.8%, 하방리스크 더 크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6년 12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급격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분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풍부하고 우리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대외건전성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한은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2.8%)를 하향조정할 계획인지.
“지난 10월 전망 시와 비교하면 상방리스크보단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 물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지만, 지난 10월 이후 두달간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없진 않다. 긍정적 요인은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대했다.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을 종전보다 올려 잡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 여건도 호전될 가능성도 있단 점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그런 변화는 상방리스크다. 그에 못지않게 하방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다. 미국 금리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등이 하방리스크다. 전체적으로 무게를 재보면 하방리스크가 커 보인다. 한 달 사이에 지켜보고 1월 전망치를 다시 한 번 새로 제시해볼 계획이 있다.”

-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검토할 수 있나.
“시장금리 급등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변동금리 대출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의 취약 차주의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당국도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서민금융 강화방안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은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다질 것이다.”

- 국내 물가상승률은.
“국내도 소비자물가는 상방하방 압력이 혼재해있다. 상방압력을 보면 뭐니뭐니해도 유가상승이다. 달러화 강세도 있다. 반면 국내 경기 내수 힘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 압력 둔화가 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긴 하지만 전기료 인하 같은 것들은 국내 물가에 하향 압력으로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유가 영향이 소멸되고 있고 그 영향을 받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는 내년부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글로벌경기가 회복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경기 회복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내 물가도 지금의 수준에선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 탈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해외 기관들은 한은이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상황과 실물경제의 흐름도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금융안정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화 기조를 확대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자본 유출의 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외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서 금융안정이 훼손된다면 그것이 성장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뿐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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