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 뭐길래?

전쟁시 작전총괄지휘권…이승만 정부 시절 UN군에 이양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하 전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국 군대의 전․평시 작전권을 해당 국가가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시 작전권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갖고,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 이하 한미연합사)에 이양한 상태다.

따라서 평시인 데프콘4(Defense Readiness Condition4 ; DEFCON4)의 상황에서는 합참이 지휘하며, 준전시 혹은 전시상황인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이번에 韓美 정상이 2015년 12월1일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권에 관한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연구를 의제화하는 데 합의한 후, 그 해 11월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거쳐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란 의견과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 현재와 같은 보․혁갈등 양상을 보였었다.

◇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이 사실상 미군에게 이양된 것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0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통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이 그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54년 11월17일, 국군을 유엔사령관 작전통제 하에 두는 합의 의사록을 정식 체결하게 된다.

그 후 작통권의 회수에 대해 최초로 거론한 이는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68년 1월21일에 발생한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습격사건(이른바 김신조 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청와대 습격사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데프콘2(전쟁직전 단계)를 발령한 것. 이에 박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작통권 환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1987년에 있던 대통령선거 기간에 당시 민정당 소속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작통권 회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다 다음으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한미 군사당국 간 논의를 거쳐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회수했고, 1995년 국방부는 2000년 전후에 전작권을 추가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전작권 전환의 쟁점…안보공백 vs 군사주권 확립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진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도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독자적으로 북과 맞설 수 없는 우리의 군사현실상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없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자체적인 준비부족을 주요 연기사유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3년4개월에 걸쳐 집행해 보니, 실제 전력으로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경우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자체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군사억제력을 가지며, 설사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시작통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미군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하더라도, 미국이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전략적 유연성’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해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도한 청와대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