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달아오르는 여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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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 달아오르는 여야공방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6.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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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 했다” vs “군사주권 팔아 넘긴 매국행위”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회담”이었다며 맹공을 쏟아 부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합의한) 당초 전작권 전환시점인 2012년 4월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합의였다”고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번 재합의는) 적절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5역 회의에 참석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3년7개월이라는 시한을 뒀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양국의 공고한 연합전력 유지를 위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시기는 차후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익과 타당성이 없는 전작권 연기 합의로 추후 한미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 부담을 져야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논의 당시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환 준비기간을 계산해 당초 시기를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 결정했다”며 “북핵문제는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었으므로, (이번 재합의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를 예로 들며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층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비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뤄졌다”며 “이 정권은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재탄생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우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연기 무효와 한미FTA 비준 저리를 위해 투쟁전선으로 전환시키고, 범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을 총 망라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자국의 군사주권을 오롯이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포문을 열고, “이 중요한 문제가 전 국민을 소외시킨 채 결정됐다”며 이번 합의를 밀실외교로 규정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한미FTA에 부정적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가 돌변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내준 것이 무엇인지, 귀국 후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군사주권도 민주주의도 스스로 짓밟아 버린 이 대통령의 밀실외교는 국민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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