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첫날이었던 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 천안함 사태 대응방안,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고, 양국 국방장관에게 본격적인 실무준비를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한민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이 당초(2012년 4월17일)보다 3년7개월여 늦은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시절이었던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연구를 의제로 상정하는 데 합의한 후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로 전환 시기를 합의한 바 있다.

이날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며 논의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최종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각 정부는 최근까지 “전작권 전환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터라, 이번 합의결과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이후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양국의 물밑조율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