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적 종합 투자계획으로 침체경기 살린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로 부동산 시장과 토지시장 집중 공략우선



2005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의 기조, 내수침체의 장기화, 세부담의 증가 등으로 시장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올해 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내수경기 침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 쉽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못할 것으로 민간 연구소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정부 및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한 예상금리를 보면 정부 4%대,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소 4.!%, IMF 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거시경제에 후행하는 흐름을 보여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금리가 올해 더 낮아짐에 따라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요와 공급’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 하나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도시내 재건축 사업의 위축과 건설업체 자금난에 따른 신규 택지 확보 미흡 등으로 40만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측면에서도 올해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는 올해와 내년의 공급부족에 따른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 압박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인 정부정책은 여전히 10.29대책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차원에서의 탄력적 완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의 무제가 실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 새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토지시장은 2005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의 농지 소유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요가 증가, 수도권 및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을 토대로 땅값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인 ‘2005년 지가전망’에서 올해 땅값이 전국적으로 평균 0.6%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땅값이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땅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별 호재가 있는 곳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토 수요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들은 올해 땅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땅값에 대해 1~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0.5∼1%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