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3일 21세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OMCA는 21대 회장으로 신상호 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1985년 협회 집행부에 최연소 이사로 들어와 1990년부터 1999년(15대~17대)까지 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회원 간의 화합과 협회 발전은 물론, 침체 일로에 있는 가요계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신 회장은 가수 홍민의 ‘석별’, 김수희 ‘남포동 부르스’, 방실이 ‘첫차’, 부부듀엣 ‘부부’, 박우철 ‘우연히 정들었네’, 송대관 ‘효심’, 최유나 ‘애정의 조건’, 현미 ‘아내’, ‘회상’ 등 히트곡들을 작곡해 국내 대중음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회원들의 권익 되찾기에 주력
신임 신상호 회장은 협회의 의식과 제도를 새롭게 바꾸고 회장직 경험을 토대로 획기적인 저작권료 징수확대를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임기내에 저작권료 2,000억 시대를 달성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함이다. 임기동안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신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음악에 대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 저작권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하여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직접 참여하는 협회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분배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관리수수료율을 인하, 복지재단을 설립 등을 통해 협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현재 저희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1만 1천 명 정도 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인 예산규모는 약 900억 정도입니다. 규모가 방대해진만큼 징수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새고 있는 저작권료를 찾아내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KOMCA에서는 현재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신규 징수매체 개발과 인터넷 불법 사이트의 합법화 유도,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소송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출범한 ‘저작권 선진화 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대정부 협상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과 공연권 제한 폐지 등에 대한 여론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협회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 회장은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의 협약을 맺어 사용료 징수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용자들도 저작권 침해 걱정을 덜게 되었다. 또한 대형통신사들이 핸드폰 통화연결음의 저작권료를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와 저작권료 2,000억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분배규정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KOMCA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 요구, 또는 분리신탁에 대한 논의, 신매체 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 시시각각 다가오는 저작권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의 문화 중심에 서 있게 될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권 무료순회특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보호 포스터 공모전’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협회의 홍보도 함께 강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협회의 간절한 바람이 드러나 있다.
이와 함께 KOMCA는 수년간 동결되어 온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인상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 인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척한 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저희 KOMCA는 2010년 분배제도의 합리화를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식 수립에 도입하였던 통계학적 기법 등을 다른 매체에도 도입하여 분배규정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협회의 이러한 결정에는 분배자료 수집의 통계학적 기법도입을 통한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새고 있었던 저작권료를 찾아내고 정확한 분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분배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의 저작권단체 분배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별도의 연구사업도 병행하여 분배제도가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외 사용 한국음악저작물에 대한 징수 확대
KOMCA는 일본과 미국, 중국, 태국 등 한류지역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수입 증대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저작권 관리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콘서트와 방송, 웹사이트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 사용료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태국 등에서 사용되는 협회 관리저작물에 대해서는 유흥, 방송, 전송 및 공연 등 분야별로 이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료가 협회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상호 회장은 “한국음악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음악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사용 한국음악저작물에 대한 징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상호관리단체에서 요청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음악 큐시트 확보와 국내외 저작물에 대한 표준관리코드 등록 등을 통해 국내 저작물의 해외사용료 징수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KOMCA는 내실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협회 통합전산화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사무처 각 직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및 매뉴얼 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서를 확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기적인 조직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상세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에 있다.
신 회장은 “주요 규정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용 해설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저작권 전문가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저작권 위탁교육과 신탁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