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억제 천명
상태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억제 천명
  • 편집국
  • 승인 2010.06.04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말로 담화를 시작,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규정하고 국방기조 및 대북정책 전환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 북한에 큰 불만을 나타내며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온 것은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달라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린 만큼 관련국과 협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진단하기도 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한 대한민국, 반면에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며,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25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통일·외교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위협했다.

기획재정부
최근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불안은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만 하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26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기간내 회복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경제의 충격흡수 능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G20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완화할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효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치면서 주가가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며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변국들도 유사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채권시장은 천안함 사태에도 금리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은행들의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다. 외환시장은 원화가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크게 절하되는 등 일부 불안정한 모습이었지만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이 높고 우리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과거 북한관련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시장불안이 단기에 그쳤다는 점이 감안됐다.
실물경제 역시 수출·원자재수급·물가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의 일부 시장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불안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2014년까지 농어촌 면단위 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단계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확충 계획은 상수도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그간 1단계(’94~’04)·2단계(’05~’14)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도서지역 신규 상수도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1·2단계 계획의 경우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추진되었으며, ’94년~’09년까지 국고 1조 6,845억 원을 투자하여 539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94년 16.1%에 불과하던 농어촌 면단위 지역 상수도보급률을 47.7%(’08년 기준)까지 제고하였다.
금번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보급률 목표 상향 조정) 당초 75% 수준으로 상정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14년까지 76%로 제고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투자대상 사업 확대) 이러한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계획에서 196개 지역(’10년~’14년까지)이었던 보급사업 지역을 503개 지역으로 257% 상향 조정하여, (투자규모 확대) 기존 1조 4,827억 원(국고 1조 379억 원) 투자계획을 65% 증가시켜 총 2조 4,510억 원(국고 1조 7,2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주민 114만 명에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가뭄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인력충원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범정부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까지 총 1,000여 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즉시 대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을 모집해 교육시키고, 휴직이 발생하면 선발된 인력 중에서 즉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 신분인 대체인력의 경우 행정내부망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업무를 대행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감안, 이들을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도 해당직급 공무원의 1호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이 가능하도록 공직채용 사이트인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대체인력 지원자는 희망하는 지역·직렬·직급 등을 손쉽게 선택·지원할 수 있고, 각 기관 인사담당자는 다양한 검색·분류기능을 통해 사전에 적격자를 신속하게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하고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100여 명, 노동부 직업상담직렬 인력 100여 명, 공통업무 분야 인력 2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체인력뱅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26일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대체인력뱅크 협약식」을 개최했다.
4개 부처는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시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해 휴직자의 심적부담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출산 공무원과 맞벌이·신혼부부 공무원들을 초청,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다자녀·맞벌이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지원방안 등도 소개 했다.
행안부는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 앞으로도 정부가 출산장려를 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5일), 시간제근무·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시스템 정착 등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18일 열린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보고된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MOU체결이 2개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에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인프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MOU는 정부 부처들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공식화·실질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과부는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시설, 문화인력), 환경부(국립공원 등 환경 시설·인력), 노동부(학교 취업지원관 등 직업교육 시설·인력) 등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향후 대학 입학의 핵심 요소가 된다”며 “정부부처들과 연계한 수준 높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부부처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제공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른 정부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상설 채용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전국 47개 고용지원센터가 ‘상설 채용관化’ 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매주 수요일 등 지정된 요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09.6.1~’10.4.30일까지 ‘상설 채용관化’를 통한 채용행사가 2,970회 개최되었고, 6,048명의 구직자들이 취업되었으며 매월 취업수도 증가하고 있다.
‘상설 채용관化’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직접 만남을 통한 취업알선을 특징으로 하고, 구직자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고용여건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구인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인·구직자 모두 고용지원센터의 채용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지원센터의 채용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워크넷(www.work.go.kr)의 전용배너를 통해, 캘린더 형식의 전국 고용지원센터 월간 채용행사계획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채용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기업 또는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쉽고 간편하게 직장을 찾아주는 잡콜(Job Call, 1544-1919)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 구인기업을 이어주는 ‘우리 고장 상설채용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워크넷, 잡영(Job Young) 등도 구인자 및 구직자 모두에게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On-line 취업지원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