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올해 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과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편?부당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불편규제, 공기업 규제,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은 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 추진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규제개혁 가속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불편규제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시민공모를 통해 95건을 발굴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21건 중 19건은 시장표창을, 2건은 행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공기업 규제는 시민이나 기업에 과도하게 불편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기업의 각종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개선과제 47건을 발굴해 지난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

공기업별 정비현황은 도시공사 19건, 도시철도공사 8건, 김대중컨벤션센터 19건, 환경공단 1건이다.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왔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은 7건을 심의했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한 사무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도 7건을 감사했다.

광주시는 올 8월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공모 심사를 통해 6개팀 12명을 선정하고 행자부 장관상, 인사가점, 국외연수, 향후 감사?징계사유 발생 시 경감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한,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해 재정인센티브로 북구에는 6000만원, 동구에는 40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시?자치구 공무원과 관계 기관 직원 등 12명을 규제개혁 유공자로 시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민 접점에서 불편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광주시 규제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과제는 자연관광과 산단재생이라는 2가지 테마를 선정해 총 12건의 과제를 발굴해 건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6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됐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에 부담되는 경제활동 전반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총 22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11건의 과제가 중앙부처에 수용됐다.

현재까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돼 ‘장례지도사 현장실습기관 제한 기준 완화’를 포함한 6개 과제가 개선됐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2월초까지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1호점을 시작으로, 우치공원, 극락친수공원, 황룡친수공원에 각각 1대씩, 올 10월 중순 개장된 남광주야시장에 10대, 올해 다시 개장한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1대 등 총 14대가 영업 중이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 및 동구, 남구, 북구 식품위생부서에서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축제행사장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 활동에 따른 규제애로 발굴?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관?단체에 소속된 220여 개 입주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1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담당부서?기관을 통해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회생업체의 임차기간 중 퇴거조항 개선’ 등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련 2건의 애로규제가 개선됐다.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9건 접수, 55건 처리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자치구 조례 141건을 자체 정비 완료했다.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돈을 안들이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인 만큼 시민과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내년에도 규제개혁를 통해 낙후된 지역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