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남도 정부3.0 역점과제인 ‘아파트 등 고층건물 층간소음 해결 방안’이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 오는 23일 기관 표창(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주요 정책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모바일(인터넷) 토론, 설문,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신개념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경남도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아파트 등 고층건물 층간소음 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토론과 설문을 실시했다.

1단계 토론과 2단계 설문 결과 ‘이웃 간 소통 및 배려 강화’, ‘법적?제도적 규제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경남도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과 설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층간소음 등 각종 환경분쟁 현장을 공무원이 찾아가서 단기간 내에 무료로 조정해주는 정부3.0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8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예방 리플릿 및 슬리퍼를 나눠주는 등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 제도 시행 후 법적 조정까지 가던 환경분쟁이 2014년 32건에서 2016년 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처리기간도 평균 5.8개월에서 4.9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김종화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경남도의 국민생각함 활용 최우수사례는 행정기관과 국민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형성과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도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