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의 주도로 이루어진 보령 일대 김 가공업체 사기 대출 및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의 부정 금품수수 비리 적발, 2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시사매거진]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보령 일대 김 가공업체와 금융브로커가 결탁한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김 가공업체의 공장 설립 자금 대출 시 공사 계약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그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김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총 5억 원 가량을 수수하고,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금융브로커를 인지하여 구속기소, 김 가공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보증서 발급 대가로 5,5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했다.
대출 관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심사가 서류 위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악용한 대출브로커와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의 불법 금품 수수 조직적 대출비리를 적발, 엄단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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