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보성군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생활 속의 규제를 해소하여 군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치법규 정비는 열악한 재정여건,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 규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미반영된 내용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가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규제개혁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상위법 위임·위반사항, 조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등을 포함 약 60여건을 개정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차산업 발전을 위해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완화, 지주이용간판 표지제한 완화한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완화한 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속의 불편 규제, 지역 특화발전 및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살기 편하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