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08년 인권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을 맹비난했다. 미국은 북한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한 후 주민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고, 무단학살과 고문, 강제낙태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북한의 고문 실태와 관련해서는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적 장소에서 옷 벗기기 등을 예로 들었으며 이 외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고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지역기구들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특히 올해는 강제노동과 관료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풍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북한의 현 실정을 이야기했다.
마이크 포스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많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분명 인권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브리핑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일축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오랫동안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았을뿐더러,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라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북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던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법으로 성과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편이지만 여성과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춘에 관해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전년도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에 대해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 옛 소련 국가들이나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국 여성들이 성 착취, 가사 노동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여성 역시 성매매를 위해 미국으로 향하거나 호주, 일본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매춘 사업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만 매춘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중국과 동남아로 섹스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집회의 자유 항목 첫 사례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를 예로 거론하면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한 점과 40명의 시위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미국 인권보고에서 제시된 한국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둘러 혐의를 받고 있는 진압경찰 24명 가운데 지난해 말 까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술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제 앰네스티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경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YTN기자 및 노조관계자 구속과 쌍용자동차 노조원 800명 점거농거 당시 음식과 식수, 의약품 전달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는 보고를 전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한국 외에도 중국과 쿠바, 이란, 미얀마,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탄압에 대해 지적했고, 이란의 경우는 대선 후 벌어진 시위와 유혈탄압을 거론하며 인권이 더 악화되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보고서에 담긴 총 194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해당국과의 “외교·경제·전략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공포의 방콕
반정부 시위로 태국의 수도 방콕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14일(현지시간) 태국의 수도 방콕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자가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도시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붉은 셔츠를 입어 이른바 ‘레드셔츠’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대는 아피싯 웨차치와 총라의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AD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를 지지하는 자들로서, 아피싯 총리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총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4시간 내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월 말 태국 대법원으로부터 권력남용을 이유로 23억 달러 재산 가운데 14억 달러를 몰수당한 이후 촉발된 시위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역시 지난 13일 밤, 화상전화를 통해 시위대에 “이번 시위는 국익에 관련된 일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따라 반정부 시위대는 정부에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까지 실질적 조취를 요구했고,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지금 보다 더욱 거친 폭력시위로 갈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시위대가 요구한 조기총선 및 의회해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피싯 총리는 주례 연설을 통해 “시한을 설정하는 등 협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요구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나는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므로 내 임기를 마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 정부 역시 시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강제해산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후 반정부 시위대 10만 여명이 정부 측과 대립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오후 늦게 철수하면서 유혈사태를 막았으나 경계태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아피싯 총리는 군부대 시설에 대피해 있으며, 그의 주변에는 추가 병력의 삼엄한 경비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은 탁신 전 총리가 쿠데타로 물러난 이후 탁신 지지자들과 아피싯 지지자들로 분열되어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이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美-러시아 ‘핵무기 감축’ 최종합의 봤다
전 세계의 핵무기 95%를 소유한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사실상 1년여의 협상 끝에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신할 후속 협정의 세부 사안을 조율, 공식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하여 “역사적인 합의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핵 안전보장과 글로벌 비확산을 위한 양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새 협정은 1991년 체결되어 지난해 12월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00기로 줄이고 지상과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600기에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 행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실험과 개발, 배치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10년 간 효력을 발휘한 이번 협정은 향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협정 효력 기간을 5년간 더 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협정은 러시아와 관계를 재설정하는 노력의 산물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작은 도약”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는 냉전시대 속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현 시기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미래 세대의 안보를 보장하고, 20세기의 유산을 뒤로 하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확고한 이행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강화하고, 타 국가들에게는 그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르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 동성커플 합법 결혼식 열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 사회적 금기사항으로 여겨졌던 동성 간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는 멕시코.
지난해 12월 멕시코시티 시(市)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리고 지난 3월11일 다섯 쌍의 동성 커플이 멕시코시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날 결혼식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행정기관 건물에서 진행되었으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시장과 의회, 사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섯 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을 약속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동성결혼법 시행으로 다섯 쌍의 합법 동성 커플이 탄생했다. 하지만 가톨릭계가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보수성향의 집권 국민행동당도 반발하고 있어 동성 결혼법의 존속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옹호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치열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中, 거지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최근 중국 내 이른바 꽃남 거지, 패션 거지, 천재 거지가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거지시대의 포문을 연 것은 꽃남 거지였다. 지난 2월25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얼짱거지 혹은 꽃남 거지의 정국영(34)씨는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모델과 같은 포스를 풍겨 단번에 화제의 인물로 등극했다. 특히 사진 속 담배를 물고 인중을 찌푸리고 있는 정 씨의 모습은 마치 영화배우 금성무를 쏙 닮아 중국은 물론 국내 여성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었다. 정 씨는 인터넷상에서 ‘시리거(犀利哥, 엣지남)’로 불리며 날이갈수록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 정 씨는 갑작스러운 대중들의 관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다. 대인기피증 현상까지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열공 거지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꽃남 거지의 전철을 밝고 있다. 장춘에 거주하는 한 중국시민이 열공 거지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나중에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열공 거지의 본명은 ‘장이’였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화면에는 학구적 이미지의 장이가 지 린시의 한 서점에서 분야별 각종 책을 탐독하고 있다. 화면을 본 네티즌들은 그가 지난 2006년 길림 기술공업대학까지 졸업한 인재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며 그를 ‘가오수거’(高數哥)라고 칭하고 있다. 가오수거란 높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란 뜻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걸인계의 꽃남 열풍을 이어가며 중국의 얼짱 거지에 대적할만한 스타 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림동 꽃거지. 주로 신림역에 출연하는 이 거지는 키가 180~185cm를 넘나드는 호리호리한 체형에 작은 얼굴,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로 신림동 인근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신림동 꽃거지는 흡사 원빈과 이민기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로 주변의 관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시크한 태도를 보여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광우병 발생한 캐나다, 안전성 위험

캐나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됐다. 우리나라를 향해 쇠고기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 다시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월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25일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한 농장에서 72개월 된 육우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로이터통신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이 17번째 광우병 감염소를 확인해줬다. 하지만 감염경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이로서 지난해 5월, 16번째 광우병 사례가 나온 지 10개월 만에 추가 발병되었으며, 총 17번의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특히 이 소는 캐나다의 광우병 감염 소 중 가장 최근에 태어난 소로 캐나다 내 광우병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경우와 같은 일은 어느 정도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추가 발병으로 WTO제소 건이 특별히 영향을 받을 것은 없으며 아마도 기존 방침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번째 광우병 소 발생으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캐나다는 2015년 2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무시해도 될 만한 광우병 위험’ 등급으로 승격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