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1985년 2월1일, 아직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늦은 겨울날,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그는 뒤에서 달려오던 차와의 추돌사고로 인해 경추가 손상되어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된다. 그날의 사고 이후 그의 삶은 모든 것은 달라졌다. 전에는 평범하기만 했던 일상들이 이제 그에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들이 돼버렸다. 물을 마시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사치였다. 장애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 열악한 사회적 복지 시스템,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은 대한민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이었다. 생업에 뛰어들기도 여러 차례,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과 부딪히며 그의 몸과 마음은 누구보다도 단단해져갔다. 그리고 그는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담아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장애인 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지마비 장애인 국회의원 정하균(http://www.goodwheel.or.kr)이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견해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198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기념식 및 다양한 축하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인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각종 장애인 차별 철폐 문제들을 지적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해결되지 못한 장애인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사들에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있으며, 정작 일반 국민들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의 날’이 거듭됨에 따라 점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먼저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법 제정이다. 전신마비인 내가 전동휠체어가 없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법률에서 제각각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표준화되거나 체계적인 전달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안 두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각 법안마다 일부 보완할 점들이 있다. 그래서 보다 진보적인 법률안을 현재 성안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재활의료체계 구축방안 모색이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 내에 있는 국립재활병원 뿐이다. 부족한 재활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 지역에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지어진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이 없고 상호간의 네트워킹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재활의료체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바람직한 국가적 재활의료체계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기타의 다른 공공의료체계들과는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좋은지 등을 모색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현 정부 들어서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이전 정부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며, 2010년에는 거의 동결된 상태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장애인 연금이 국가가 시행하는 연금제도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반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기재부 장관과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터무니없이 낮은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장애인들의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여 올해 상반기로 종료되는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동차는 보조기기나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해 발의하였다.

‘소외받는 이가 없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정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모가 난 곳은 둥글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한다.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 피해를 입기가 쉽고, 경사가 급하면 산사태와 홍수의 우려가 커지듯이, 사회 또한 높고 낮음이 커질수록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차이를 줄여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의 의정활동의 목표인, 소외받는 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균형 있는 생각과 조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정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지닌 주체이며, 함께해야할 이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의 개념은 초기 신체적 손상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의료모델로부터 점차 사회모델로 바뀌어 왔다. 즉,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을 그 개인에게서 찾았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사회와 환경에서 찾고 있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기 때문에, 사회와 환경을 바꿔주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