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교육 비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헌신적인 교사, 실력 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책임지도, 사후교정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
한편,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의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이후 첫 번째 교육현장 방문으로 19일 오전, EBS본사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학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 학부모, 현직교장, 교사, EBS관계자, 외부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 간의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대입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EBS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수능강의의 질과 내용을 개선하도록 EBS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날 EBS 수능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국무총리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월16일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며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선 안되며, 넓고 긴 안목으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로, 국무총리에 지명을 받던 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우여곡절이 많았고, 권한 또한 매우 컸다”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울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 분야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안을 관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세종시야 말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 이끄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외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 “러시아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잇따라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재외국민의 보호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자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에 지난 3월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둘러본 후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첫 번째 이유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는 보호감호제도는 기존의 ‘이중형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형법상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형과 보호감호 기간을 적절히 분배하여 죄 값을 다 받고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며, 형사법 개정 특위의 논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청송 교도소를 찾은 두 번째 이유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청송직업훈련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을 특별 관리하는 중경비교도소로 운영·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청송교도소는 뒤로는 험한 산과 절벽이, 주변으로는 깊은 강이 있어 수감자들이 절대 탈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실제로도 탈옥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청송 제2교도소는 24시간 CCTC를 통한 감시가 진행되고, 수용자들이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10cm 이상의 두꺼운 나무문으로 잠겨 있다. 이장관은 앞으로 이곳에 흉악범들을 집결 수용해 관리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검토해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 가운데 흉악범을 선별해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흉악범에 대한 엄중 대처 의지를 보였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3월24일 내진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초고장력 철근과 교량용 케이블강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2004년 9월 착수한 차세대 초대형 구조물용 강재개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초고장력철근(항복강도 800MPa급) 및 세계 최고 강도 교량용 케이블강선(인장강도 2,200MPa급)을 개발한 것이다.
개발 사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238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한 철근은 기존 항복강도 600MPa급 철근에 180° 구부려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내지진용으로 기존 철근에 비해 강도를 30％ 이상 향상시킨 800MPa급 초고장력 철근이다.
특히 시속 250㎞이상의 풍속에 견딜 수 있고 내지진성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일반 철근에 비해 10~20％ 적은 양의 철근 사용으로도 동일한 품질확보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합금 설계 기술과 고려제강의 신선, 열처리, 도금 공정의 최적화 기술이 활용된 교량용 케이블 강선은 강도가 기존제품보다 10％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강도다. 지식경제부는 해당 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선에 대한 KS 규격을 제정했으며 철근은 올해 중으로 KS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항복강도는 재료에 힘을 가할 시 변형이 시작되기까지 작용한 힘을, 인장강도는 재료에 힘을 가할 경우 절단되기까지 견딘 최대 힘을 각각 의미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1,08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철근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동남극지역 테라노바베이(Terra Nova Bay)에 우리나라 대륙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극 대륙내 새로운 과학기지 건설지로 남극 동남단 로스해 인접지역인 테라노바베이(남위 74도, 동경 164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제2남극 과학기지로 남극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이(Terra Nova Bay)를 최종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테라노바 베이 지역 내 상공에서 촬영한 기지건설 후보지의 모습.
대륙기지 건설지 최종 선정에 앞서 수행된 정밀조사는 아라온호를 이용해 지난 1월24일부터 2월10일까지 서남단 케이프벅스(Cape Burks)와 동남단 로스해 인접지역인 Terra Nova Bay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는 건설·환경·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22명이 참여했으며, 빙상·빙하, 기상, 대기환경, 지질, 상수원 등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고려돼야 할 항목들을 집중 조사했다.
두 후보지에 대한 조사결과, 테라노바베이가 접근성, 건설 및 기지 운영의 용이성, 비상시 대처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등 모든 입지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초 유력 후보지였던 케이프벅스는 해안의 빙벽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연중 130일 이상 초속 30m의 강풍이 부는 등 기후여건이 열악해 연구활동 제약 및 비상시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최종 건설지로 확정된 테라노바베이는 해안과 내륙으로의 진출이 용이해 연구 범위와 연구 대상이 다양하며, 근접지역에 해빙 및 빙원 활주로가 존재하여 비상시 항공 운송을 통한 대처가 용이하다.
또한, 주변에 기지가 있는 이탈리아와 300km 인근의 뉴질랜드, 미국에서 공동 연구를 제의하고 있는 등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와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최북단 주변부(남위 62도)에 위치해 다양하고 본격적인 남극 연구수행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번 테라노바베이에 남극 대륙기지가 건설되면 세계 9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지고 있는 극지연구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2014년까지 3,300㎡ 규모의 친환경 기지 건설을 목표로 ‘남극기지 건설 의향서(InformationPaper)’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 3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올 상반기내로 기지명칭 공모와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연말까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남극 대륙 내 새로운 기지가 건설되면 고층대기, 빙하, 운석 및 남극 대륙과 대륙붕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 등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가 가능해 국력 향상은 물론,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과 가족·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3월19일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새 출발하는 정부 부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기존 여성부 건물 앞에서 현판식을 연 뒤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낙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영정 전 정무제2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념식도 개최했다.
백희영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 거듭난 여성가족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수립,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조직 정원은 업무 이관으로 기존 여성부의 109명에서 211명으로 늘고 조직도 1실-2국-14과에서 2실-2국-2관-1대변인-22과로 확대됐으며 소관 법률은 종전 5개에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8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