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대규모 개발행위’ 26개소 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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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대규모 개발행위’ 26개소 사업 현장 점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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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준공된 사업장 96개소 중 대규모 절·성토 및 높이 3m 이상 구조물 설치 등 토지형질변경 수반 사업장 대상
▲ 동해시
[시사매거진]동해시가 동절기 각종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체 미 준공 된 96개 사업장 가운데 대규모 절·성토 및 높이 3m이상 구조물 설치 등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26개 사업장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비탈면이 형성되는 주요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 방문해 옹벽 및 축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변형여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의 안전상태와 절·성토에 따른 사면 안정성, 토사유출, 보호시설 등 관리상태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 된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폭설 등 재해위험발생 요인이 많은 동절기를 맞이해 구조물의 설치 상태, 배수불량 여부 등 각종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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