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방문했던 노 대통령은 산티아고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약 40분간 부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자회담 조속 재개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재확인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에 만족을 표하고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평화적인 해결, 대화로 해결하는 것 아니면 혹시 미국이 다른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단순히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한미 양국 국민과 세계인이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부시 대통령 2기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아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6자회담 참가국 및 전 세계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가 긴요한 문제라고 보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라크 문제, 달러 문제 등 여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반기문 장관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두 정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틀 위에서 협상전략을 한·미·일 주도로 해 나가되 더욱 과감하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국이 좀더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문제 등 어려운 사안들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잘 해결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긴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정책 공조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노 대통령과 정상간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 재조정과 관련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이 긴밀한 협의와 규모 재조정에 따른 장비 보강을 통해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도입,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수능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등 기술적 방지방안이 도입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등 시험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또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 강화방안(3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차관보를 대책반장으로, 교육부, 행자부, 정통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이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가담 학생은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정행위 확인시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부는 국력증대와 함께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편성하는 등 해외파병 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군은 해외파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대를 구성해 왔으나 해외파병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엔도 상설부대의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유엔의 요청시 신속하게 부대를 전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해 두자는 차원이며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조직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파병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기지국 및 중계기의 개설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검사항목이 간소화되는 등 전파이용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 관련 규제를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해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파 관련 규제 37건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파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법개정이 필요 없는 29건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법개정이 필요한 8건은 2006년 상반기 이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규제, 비현실적이고 순응도가 낮은 규제, 그리고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 및 중계기 개설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관련 설비의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을 축소하는 등 사업자가 신속히 무선국 설비를 개설·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그간 전파연구소가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준적합 제품임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며 인증 시험항목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9000개 표본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473만석(500만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3091만석(445만1000톤)보다 382만석(54만9000톤), 평년 3361만석(484만톤)보다 112만석(16만톤, 약 3.3%) 많은 것이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만5000ha(△1.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10a당(302.5평) 수량이 504kg으로 전년(441kg)보다 14.3%, 평년(488kg)보다 3.3%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10a당 수량이 증가한 주 요인으로는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인 7월 상순～8월 상순 사이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아 이삭당 낟알수가 증가하고, 낟알 형성 후에도 비 오는 날이 적고 일조시간이 많아 쭉정이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낟알이 여무는 9월 하순 이후에도 온도가 높고 밤낮간의 일교차가 커 벼 낟알이 충실하게 여물었고 기상여건이 좋아 병충해 등 피해가 크게 감소한데다, 매년 피해가 심했던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국 모든 지역의 10a당 수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지난해 냉해를 입은 전북 지역과 벼이삭 겉마름 피해가 발생했던 경남ㆍ북 지역이 15%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충남이 538kg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북이 532kg, 충북ㆍ경북이 500kg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이 올해대비 2% 이내로 제하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도 예산 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인건비를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했으며, 포상비·복리후생비 등이 보수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500% 이내로 계상하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선·조정하고,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비와 관련, 신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격히 실시해 산정하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정부기준에 준해 운용해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보증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환율, 유가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내에 확정하게 된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눈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홍보물 10만부를 발간·배포했다. 식약청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컬러렌즈와 서클렌즈 등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렌즈는 서로 돌려쓰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올바른 렌즈의 사용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사진으로 함께 담아 청소년의 시각적 감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홍보물은 전국 5000여개의 중·고등학교에 배포됐다. 식약청은 또 레이저 장난감이나 포인터 등의 사용으로부터 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레이저의 위험성에 대해 아세요?"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눈 지킴이 역할을 위한 홍보물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의 실현을 기치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한 '의료기기 기술평가 혁신협의회'의 노력으로 발간됐으며 협의회는 산·학·연·관을 망라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후원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수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인도 해상치안기관인 코스트가드와 해적 등 국제성 범죄,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순방 시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른 것으로 양국 해상 치안 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증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 코스트가드는 지난 1977년 창설된 해상치안기관으로 5000여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과 말라카 3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에 이어 인도까지 MOU를 체결케 됨에 따라 동남아 해상에서의 우리나라 선박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 배당전 당기 순이익은 국공채 및 보험약관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1조8069억원) 대비 2627억원(14.5%) 증가한 2조6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이자수익 중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3939억원 계상됐으며 이 금액은 만기시에 '0'으로 수렴하므로 실제 시현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보험료 수익은 24조7882억원으로 전년 동기(22조8763억원) 보다 1조9120억원(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은 전년 같은 달(174조1212억원)에 비해 25조2627억원(14.5%) 증가한 199조3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은 13조3924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11조4061억원) 보다 1조9863억원(17.4%)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