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은 서울협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치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의견 녹여 확정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 서울을 위한 협치 기본헌장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9월 협치조례(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발굴될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서울협치협의회'를 지난 달 25일 발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부터 시장까지 협치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협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오는 27일 처음으로 열고 본격적인 협치시대를 시민과 함께 개막한다고 밝혔다.
1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 양준욱 시의회의장, 조희연 교육감,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구청장 18명과 일반시민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협치서울선언'은 서울의 협치정책을 총괄하는 '서울협치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언으로서 최종 확정됐다.
기본 골격은 민관이 공동으로 약속하는 시민주도형 협치체제로의 전환, 시민참여제도 완성, 재정 민주주의 확립, 민관 공동 역량 강화, 실천계획 수립 등 5개 조항이다.
'참여에서 권한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협치서울 시민대회」에서는 민선 5~6기 동안 협치를 통한 서울 곳곳의 변화를 돌아보고, 더 나은 협치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디딤돌과 개선해야 할 걸림돌 등에 대해서도 집중토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선 5,6기 동안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복지, 혁신교육, 원전하나줄이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협치형 정책들을 도입해 도시문제 해결에 공헌해왔다.
아울러 정책의 숙의와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활성해왔으며, 각종 NGO 지원조직을 통해 시민이 정책집행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청책토론회와 현장시장실, SNS 등을 통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행사는 총 3부(①1부 : 협치로 바꾼 서울 ②2부 : 참여에서 권한으로 ③3부 : 늘 그랬듯, 시민이 시장이다)로 진행된다.
1부(협치로 바꾼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형 정책 가운데 '서울협치협의회'가 선정한 5개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가 현장감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
5개 사례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소득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학교를 넘어 시, 교육청, 자치구, 마을주민이 협력해 상생협력 교육활동을 펼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협치를 통해 주민 참여와 현장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협치기구인 '서울청년의회'다.
이에 앞서, 류경기 행정1부시장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협치시정 추진과정을 발표하고, 지영선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이 협치시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2부(참여에서 권한으로)는 약 100여 개 테이블에 참가자들이 둘러 앉아 민관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과 북돋는 디딤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각 테이블에서 수렴한 의견을 전자투표하는 '원탁회의'로 진행된다.
원탁회의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유창복 서울협치추진단장이 “다짐과 약속”을 각각 발표한다.
시는 현장 전자투표 결과와 지난 14일(월)부터 진행 중인 엠보팅 모바일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향후 민관협치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치 걸림돌/디딤돌 투표의 선택지는 각 10개이며, 엠보팅 모바일 투표와 직원 전자설문 등을 통해 18일 현재 3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마지막 3부(늘 그랬듯, 시민이 시장이다)에서는 시대적 과제와 목표로서 협치 가치를 담아 지속가능한 미래 서울을 위한 민관 공동의 약속인 '협치서울선언'을, 전 참여자가 모두 함께 발표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야말로 오늘날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늘 그랬듯 서울은 시민이 시장이며 서울시정의 기본은 시민에서 시작해 시민에서 끝난다”며 “협치서울선언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상호합의를 통해 협치를 한단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이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감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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