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석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봉대 역할

청와대
이번에 선발된 주부모니터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전업주부, 교사, 농업인, 자영업자, 회사원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주부도 13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제1기 주부모니터 중 2,300여 명도 작년에 이어 2기에 참여했으며, 2기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기간은 1기와 동일하게 내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제2기 주부모니터단은 평소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세금제도나 교통, 교육, 문화, 복지, 고용,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활동 참여,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된다.
금일 행사는 제2기 주부모니터단 일만 여 명 중에서 읍·면·동별로 초청된 3,500여 명의 주부모니터단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강연, 우수활동 사례 및 제안 발표, 위촉장 수여, 대통령 축하말씀, 녹색생활 실천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1기 주부모니터단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와 제2기 주부모니터단의 ‘나눔과 봉사’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짚어보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 ‘생활공감 국민행복’전용사이트(www.happylife.go.kr)를 구축, 모니터간 토론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안 기능 강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제공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좋은 제안하기’ 교육실시, 정기(연2회) 워크숍·정부표창 등을 통해 쌍방향 정책소통의 파트너로서 제2기 주부모니터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부모니터단의 생활속 지혜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채택과제에 대한 실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콘텐츠산업의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스토리텔링 저변확대를 위해 ‘신화창조 스토리 공모전’을 범국가적 규모와 권위를 갖춘 「(가칭)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으로 확대 개편한다. 발굴된 우수작품들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OSMU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글로벌 애니메이션 발굴 지원사업 등(매년 100여 억 원)에 우선 지원하고 완성보증제도, 모태펀드 등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한중일FTA에 대비, 콘텐츠산업이 선도적으로 산업간 교류의 장벽을 낮추는데 앞장서도록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을 콘텐츠 산업 공동협력 채널로 승화시켜 ‘한중일 국경 없는 콘텐츠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메카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헐리우드 CG시장(연 3조 원 추정) 프로젝트의 10% 유치(3,000억 원, 한국영화 수출액의 10배)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CG산업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한-EU FTA 체결(금년 4월 예정)을 계기로 콘텐츠 산업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공동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EU 역내 회원국 수준의 대우(EU회원국 역내 제작물 의무 방송 쿼터 포함, EU 영상물 보조금 수혜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가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글 국외보급 전진기지인 ‘세종학당’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패션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 패션문화 쇼룸(뉴욕)을 연례적으로 설치하는 등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지원한다. 또한 쌍방향 관계중심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한류 확산 공헌자에 대한 포상제도로서 ‘(가칭)다리 어워드’를 신설하여 정부표창은 물론 포상, 연수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국내거주 100만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다문화 영화제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이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류스타 등이 연계된 특별기획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8억 원)하고 한방의료, 태권도, 템플스테이 등 한류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3,1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수출 78억 불, 매출 1억 불 글로벌콘텐츠 3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국방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파견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지난 2월25일 오후 287회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64명 중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 동의안은 350명 이내의 국군 병력을 오는 7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동의안에 따라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는 것이 주임무다. 이에 따라 파견 국군부대는 PRT 주둔지와 PRT 활동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정찰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파견 동의안에 처리됨에 따라 우리 군은 일정별 계획에 의거 파견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7월부터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음 달까지 인원을 선발하고 파병 장비 물자를 5월까지 확보하는 등 6월 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선발대는 6월 중순, 본대는 7월 초 전개할 예정이다.
병력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파견 동의안에 제시된 350명이라는 수효는 교대 병력 등을 고려해 설정한 수효이므로 320여 명 수준에서 1진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파견 동의안에 첨부된 파견 계획도 1진 병력은 321명과 헬기 4대로 명시돼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부대 교대는 다른 해외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교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대지휘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보유하며, PRT 보호라는 임무 제한의 범위 내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작전통제와 전술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년간 22차례의 해외순방과 54차례의 외국정상 방한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는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성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이동거리만 31만 7,000㎞로 이는 지구 8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방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며 신아시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13차례 방문했다. 이밖에 중남미·대양주·중동의 자원부국을 3차례 방문하는 등 전대륙에서 정상외교를 수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일찍 극복하고 실질적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다자화 합의(1,200억 달러)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 국제 경제협력의 최고 협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원유와 가스전 광구 확보 및 해외석유기업 인수 등을 통해 2007년 4.1%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8.1%로 2배가량 높아졌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로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일괄수주계약(200억 달러) 함으로써 원전건설에서 운영까지 총 400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IT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제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했다. 아울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와이브로, DMB,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KSP)하고, 양허성 차관(EDCF)·무상원조를 통해 개도국과 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난 2년간 인도,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고 호주, 페루 등 5건의 FTA 협상을 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각종 원조·개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G20,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와 역내에서 리더쉽을 강화하고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회의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해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2월26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9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호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26일 일간신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 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 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본격 청약절차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스템은 2월26일 오픈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3월9일부터 정식 청약에 들어간다. 특별공급은 3월9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은 3월17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국가 유공자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3월23일~24일 현장에서만 접수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없이 원활하게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약 자격별로 접수 일을 나누어 시스템 접속자 수를 분산하고, 대용량의 전용서버(데이콤 IDC 사용, 시간당 최대 4만 접속가능)를 사용하면서 서버 자체도 이중화하여 접속 과부하에 따른 접속장애 등에 대비했다.
원활한 사전예약 진행을 위해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증명서류가 인터넷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보금자리 시범지구(강남·서초) 추정분양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번에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블록별·면적별 평균분양가의 최고가이며, 본 청약시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또한, 본청약시 블록내 개별주택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설계타입별에 따라 금번 추정분양가 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청약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이번에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사전예약은 개정된(2.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일반 공급은 827호(35%), 특별공급은 1,523호(65%)가 공급된다. 특히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급물량 중 50%는 서울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최종 발표는 4월2일(금) 14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