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월23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및 교육정책적 효과 분석(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성균관대) 결과를 발표하였다.

’09년에는 ’08년보다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와 함께 16개 시ㆍ도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시ㆍ도별로 조사된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ㆍ도교육청의 노력을 유도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08년의 4.3% 대비 0.9%p 감소하여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년보다 감소(△1.1%p)하였다.

2009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하반기 사교육비는 24.16만원으로 상반기의 24.22만원에 비해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교육비 감소는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일로서, ‘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09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해 4월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09년 6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집중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은 교과교실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교육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들이 사교육비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