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이 끝나면서 유통,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은 양쪽 모두 연간 매출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추석 장사에 행여라도 영향을 줄까 봐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유통사와 카드사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어떤 식으로든 양쪽의 의견조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전혀 새로운 결제방식이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 부담은 소비자의 몫임을 양자가 인지하고 있는 한 더 이상의 연장전은 없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300만 회원 실력행사 시 사회적 파장 우려
카드사와 할인점간 수수료 분쟁으로 나라 살림이 떠들썩하다.
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수수료 인상 조치 철회 등을 촉구하는 1,000만 명 서명을 했고, 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또 앞으로 카드사가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노래방 같은 중소 가맹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백화점협회와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업종별 가맹점 업주들의 단체 17개가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단체협의회가 나서고 있으나 중소 가맹점 업주들이 실력행사에 적극적이다.
가단협 공동대표인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사회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다"며 "우리는 절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고 앞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측은 카드사들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가맹점 해지가 확산돼 결국 카드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경배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가단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해서 이들의 실력행사는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할인점들과 카드사간의 수수료 대립이 최근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왔지만 다시 전선이 확대되고 갈등도 증폭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300만 회원 실력행사 시 사회적 파장 우려
그 동안 여론의 주목은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들 중소 가맹점 업주들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반발해왔다.
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기 전인 7월 초부터 비씨카드가 1만3,000여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2%에서 4.5%선이던 수수료를 5%로 일괄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줄줄이 올렸다.
이에 대해 중소 가맹점들이 반발하는데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나서 정부에 탄원을 하는가 하면 비씨카드사 앞에서 중소가맹점 대표 500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갖는 등 줄 곳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대형할인점과 카드사간의 대립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중소가맹점들은 사실 이번 분쟁의 당사자면서도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들은 특히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과는 달리 협상력이 떨어져 카드사들이 상대도 해 주지 않아온 데 따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최로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런 중소가맹점 업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김경배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계약서를 써 본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인상통보를 받는 등 카드사의 고객으로 한번도 대접 받아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경상이익 1% 올리려면 뼈를 깎는 각오로 매출을 20%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통보장 한 장으로 2% 하던 수수료를 5%로 올린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달 1일 현재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속버스의 경우 최저 2%에서 최고 3.6%까지 편차가 80%나 나는가 하면, 대학과 대학원은 최저 1.5%에서 최고 3.6%로 편차가 무려 14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중소가맹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특히 이런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은 중소업체들의 제품가격 인상을 불러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매출 기여도는 낮아 수수료 못 내려
카드 수수료 분쟁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
부실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익 보전을 꾀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이나 업체간 힘겨루기는 본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해 과거 DJ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쓴 것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부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형태가 돼선 안되고, 카드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없애 완전경쟁시장을 만들고 카드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통해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 실제 진입장벽은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서 카드시장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금 국내 카드 시장은 28개 업체가 있지만 사실상 국민과 LG, 삼성, 농협의 4개사가 거래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라며 "정부가 이를 완전경쟁시장으로 가도록 유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회사의 수수료 정보를 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카드 수수료 분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김재진 연구위원은 말했다.

금감원, "당분간 개입 안한다"
일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인상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중재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일단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분쟁과 관련,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인상 문제는 업체간 개별협상의 문제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사태 진행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직접 조정 또는 중재역할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독당국이 나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을 중재할 경우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 가맹점 개별업체간 협상 문제로 업계 또는 정부차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의 역시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원가비교 공시 등 조정에 나섰으나 공정위가 이 같은 중재역할도 공정거래법상 위법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당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 대상 일률 인상이 아니라 현행 1.5% 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원가미만의 특정 업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 따라서 카드사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일제히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대형 할인점 등의 바잉파워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을 카드사 대비 약자로 볼 수 없어 카드사들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엔 유통사 압승…소송 결과 등 변수
그렇다면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 전문가들조차 이번 카드 수수료 분쟁이 어느 때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양쪽 모두 초강경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승부를 점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유통사와 카드사 간의 분쟁은 2000년 이후로 2년에 1번꼴로 벌어졌다. 첫 번째 분쟁은 2000년 1월에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빅3가 비씨카드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이어 2002년에는 역시 롯데를 선두로 한 백화점들이 삼성카드를 상대로 싸움을 걸면서 두 번째 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수수료 분쟁은 과거 분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싸움을 시작한 주체가 과거에는 유통업체들인 데 비해, 이번에는 카드업체라는 점이다. 또한 2002년에 삼성카드가 한때 "최근 3개월간 롯데백화점을 이용한 고객이 다른 백화점을 이용하면 결제대금의 5%를 할인해 주겠다"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승리는 유통업체에게로 돌아갔다. 2차례 분쟁을 통해 백화점업계는 3.0%에 달하던 수수료율을 2% 초반대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에다 지금은 대체로 폐지되거나 흐지부지됐지만, 매출이 크면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해 대형 백화점들의 경우 실질적인 인하폭은 더 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카드사가 신용판매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지 않았을 때고 업계 내에서 마케팅 전쟁이 한창일 때라 가맹점의 카드 거부에 상당히 민감해하던 시절"이라고 배경을 설명한다. 카드업계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통사에 연달아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3차 분쟁은 한 치의 여유도 보이지 않으면서 팽팽한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양쪽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근거 말고도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엄동원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유통사가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에 순순히 따른다면 향후 2번, 3번 반복되는 인상에도 따라야 하는 등 주도권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온 이마트로서는 그간의 노력이 1%에 달하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강경방침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사태 해결이 끝까지 어려울 경우에는 특정업체와 제휴해 윈윈 전략을 쓰는 제휴카드를 늘리거나, 직불카드를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로서도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갑 중의 갑인 이마트와의 이번 기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영원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승부에 미칠 주요 변수는 향후 이마트를 제외한 다른 할인점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등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할인점업계가 똘똘 뭉칠수록 카드사에겐 불리하다. 비씨카드가 업계 대 업계로 벌어지는 전면전보다 각개 격파를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피해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임을 자각해야
일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이처럼 수수료를 놓고 물러 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벌임에 따라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양쪽 다 가맹점 계약 해지를 무기로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 및 대형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카드 사용에 익숙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품 대금이나 이동통신 요금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게 되기 때문. 특히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의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특히 심해지고 매출에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소비자는 불편뿐만 아니라 적잖은 피해도 우려된다. 카드사들의 의도대로 수수료율이 인상돼을 경우 가맹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의 인상분을 그대로 떠넘길 가능성도 많기 때문. 가맹점은 수수료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분쟁은 이래저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다.
지난 10월 말 카드사와 할인점 간의 수수료 분쟁이 서서히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점포들에 대한 KBㆍLG카드와의 수수료 계약 만료일이 11월3일"이라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10월 안에는 묵은 수수료 분쟁을 매듭짓는 데 고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분쟁은 양측 실무자 차원의 협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 측의 단독 결정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마트측은 업계 움직임과 카드사 동향, 원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기화된 분쟁에 대해 소비자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비씨카드 사용자 신 모씨(여)는 "과거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사용자의 신용평가에 대한 노하우도 없이 현금서비스 이율만으로 수익을 챙기다 위기상황이 되니 할인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모면하겠다는 카드사들의 행태가 이해되질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스1.수수료 분쟁, IT분야도 ‘예외는 없다’
카드사와 유통업체들의 수수료분쟁이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계와 통신업계 등 IT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KB, LG 등 카드업체들은 이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 그리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잇따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상 통보가 일방적인데다 인상폭도 지나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아직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협상은 개별 업체의 일이라는 것이다. 개입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사태 추이는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 카드사와 대형 카드 가맹점들의 분쟁이 속히 수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카드결제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박스2.홈쇼핑, "참고만 있지 않겠다"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이동통신 업체 등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이 일방적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LG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홈쇼핑 업계는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무이자가맹점 계약해지 등 최후의 대응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와는 달리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계산대에서 특정사의 카드를 받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라도 물품 대금 정산하겠지만 온라인의 경우 초기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밀리지 말고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G홈쇼핑 관계자는 "우리측에 통보 식으로 알려온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가맹점 계약해지를 포함해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홈쇼핑 관계자는 "KB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조치에 대해 무이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씨카드가 오프라인 할인점을, KB카드가 홈쇼핑으로 역할 분담을 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전격 단행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담합에 의한 공정위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