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해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한파에 대비해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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