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유가 한국경제 비상 대응책은 있나
"과거 현재 미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일까". 어느 나라에게나 고유가(高油價)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에게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면서도 총 에너지소비의 절반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원유수입에 수백억 달러를 소비하는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유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나라 전체가 걱정을 해야 하며, 각종 대책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석유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와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하지 않는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어떠한 대책도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석유소비 대국 한국경제의 위기
최근 경기가 어렵고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실정에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고통스러운 변환기도 겪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석유의존형 경제체제라는 점 때문이다. 즉 원유수요가 많은 석유화학 등 중공업 비중이 큰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파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 또한 높아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의 둔화는 피할 수 없다.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정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소비의 구성이다. 원자력이나 풍력, 수력 등 타 에너지원보다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석유소비는 물론 수입까지).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느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 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현재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산업 내적 측면으로는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공급관리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축이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외적 측면으로도 기후변화협약을 필두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서, 21세기의 국가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따른 에너지정책의 대응방안과 최근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위기를 극복하자'는 에너지대안센터의 획기적인 '에너지대안운동'을 살펴보고 생활속 실천가능한 에너지절약사례들을 모색해 보았다.

◈에너지소비구조 개혁이 최대과제
산업구조와 같은 내적기반의 개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소비구조의 개혁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에서는 에너지소비 대국이다. 물론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서, 에너지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소비를 보다 효율화하여 소비량을 줄이더라도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에너지소비량이 큰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속성장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부문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에너지를 거의 공공재와 같은 성격으로 공급한 결과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필요이상으로 낭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수입액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구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대외적 여건변화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격체계를 들 수 있다.
지난날 에너지부문은 다른 부문보다도 훨씬 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을 중앙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가격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진입규제와 사업자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을 거대 공기업중심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였다. 우리 산업계는 이런 정부정책의 혜택과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중심 시스템으로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난 시절과 같은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모든 부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 에너지부문에서도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시장의 가격기능이 정부의 모든 정책목표를 해결해 줄만큼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경제에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외부효과가 있으며, 또 정부에게도 가격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정책목표가 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정부는 시장이 포용하지 못하는 음지를 다독이는 역할을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한다.
에너지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격은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각종 목적을 위해 통제하고 규제되어 온 결과로 이제는 에너지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低)에너지 가격정책을 바탕으로 무연탄 등 특정부분의 정책적 배려를 위한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에너지와는 관계없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복잡하게 얽힌 세금체계 등으로 인해 에너지부문은 가격기능의 상실을 넘어 치유하기 힘든 왜곡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에너지부문은 이제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가격신호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규제아래 있던 산업이 시장기능에 맡겨질 경우, 당장 가격현실화와 같은 고통이 수반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눈앞의 고통이 두려워 회피할 경우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환위기과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물론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현재의 가격체계에 아래에서는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절약에 투자할 유인이 적으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절약사업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현재의 가격 및 조세체계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정하되, 향후 조세체계 조정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조세수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미리 민간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적·저에너지소비형 정책전환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소비구조의 개혁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절감은 21세기 녹색라운드(Green round)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암(癌)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까닭은 병이 깊어지기 전까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고 한다. 누구나 설마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두려운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약이 구체화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의 시계를 되돌려야만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곧 에너지 소비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상 생활에서 역시 낮은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헤픈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일반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설사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화두(話頭)는 여전히 환경이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교역의 무기로 환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적게 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은 일대 격변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현재의 에너지산업구조와 소비구조는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정부가 많은 부분을 책임져 왔던 산업의 구동축은 시장에게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서는 환경요소를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저에너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이룩하여야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국가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에너지대안론… 에너지대안센터의 '대체에너지운동'
지난 세기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이용으로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하고 핵폐기물 처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젖혀두더라도 우라늄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아 에너지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안이 있다면 바로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가 벌이고 있는 태양광-풍력-조력-파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운동'뿐이다.
에너지대안센터는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를 뛰어 넘어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소규모분권형 에너지체제를 추구하는 단체로 에너지대안론을 체계적으로 정립, 다양한 에너지대안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에너지 관련 제도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에너지대안센터의 에너지대안 사업의 결정판이 바로 국내 최초로 시민의 자본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소'라 할 수 있다. 일반시민이 출자해 건설한 '시민태양발전소'는 태양의 빛을 이용, 시간당 3㎾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발전소는 태양을 따라 스스로 이동하는 구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서울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3.5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0.5㎾, 한 달이면 315㎾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민태양발전소를 제안한 이는 에너지대안센터의 이필렬 대표(방송통신대 교수)다. 1983년부터 4년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의 대안에너지 활용에 깊은 감명을 받아 공부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운동 모임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그는 에너지 체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시민의 돈으로 만든 발전소를 통해 시민의 의식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태양발전소가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전기를 생산한 후 이를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2년 9월부터 시행된 '대체에너지촉진법'에 의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국가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판매가 성사돼 발전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의 시범케이스로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체계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의식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에너지대안센터의 시민태양발전소 사업은 일종의 '운동'으로 국내 에너지체계 전환운동의 시발점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현재 시민태양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풍력발전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에너지대안센터의 시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에너지 문제에 조그마한 빛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형 및 중형 풍력발전기의 기술개발과 시범단지의 조성을 통한 시장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투자비와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금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미하다. 앞으로 국민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자금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기 투자비의 지원, 대체에너지의 의무구매, 우대전력 매입단가, 생산장려금 제도 등의 제도를 서둘러 제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정 및 직장 에너지 절약프로젝트
현재와 같이 고유가(高油價)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가정과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프로젝트' 마련이 시급하다. 즉 가정과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요강' 을 마련,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요강을 각 가정에서, 모든 직장에서 생활화해야 한다.
차량운행 제한=각 직장에서는 승용차 홀짝제를 강화, 출근시간에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이 직원 차량의 홀짝제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10부제 시행의무화'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차량은 동일방향 합승 등 단독배차를 금지하고 휘발유 차 대신 경유차량을 우선 운행토록 장려한다. 요일별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전기 절약=점심시간이나 퇴근 때 전열기나 TV, 컴퓨터의 코드를 뽑고 전기 한등 끄기 등을 행동지침으로 정해 실천한다. 횡단보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과 도시고속도로의 가로등 절반은 심야에 켜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네온사인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 전력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일반 사무실은 점심시간 동안 전등 끄기와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을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가전제품= 에어컨 냉방 중에는 창문 등을 통한 실외의 공기침입이 없는지 확인한다. 냉방시 실내 온도는 26∼28 가 적당하고, 실외 온도의 차이는 5 정도로 유지한다. 강·중·약 등 사용강도에 따라 단계마다 30%씩 절전효과가 있다. 항균필터는 1∼2주에 한번, 열교환기는 1∼2달에 한번 청소한다. 필요 공간만 냉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공간(방)은 닫아 놓는다.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2∼3시간 계속 사용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20∼30분 간격의 타이머를 사용한다. 자연풍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끈다. 냉장고는 뒷면 벽과 10㎝ 이상, 윗 부분의 차폐물로부터 30㎝ 이상 띄워 설치한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사용한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 넣는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냉장고 용량의 60∼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수분이 많은 식품은 밀폐용기에 넣거나 랩에 싸서 밀봉시킨 후 적당한 간격으로 보관한다. 세탁기는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세탁물은 섬유의 종류 및 유색물, 흰색 등으로 분류하여 세탁분량 만큼만 넣는다. 세탁기 1회 사용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헹구기전 반드시 탈수하고, 탈수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하다. 청소기와 관련해 큰 쓰레기는 미리 줍고, 필터는 자주 청소해준다. 호스와 청소기 본체로부터의 공기누설이 없는지 항상 점검한다. 청소면에 따라 속도를 알맞게 변환한다.
전기밥솥 사용과 관련해서는 밥솥에 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취사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다. 뚜껑을 자주 여닫지 않는다. 열판에 이물질이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리미는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을 피해 사용한다. 옷감은 모아서 다린다. 옷감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알맞게 맞춰 사용한다.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은 스위치를 켠 즉시 또는 끄고 남은 열을 이용한다. 조명은 고효율 형광등 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기 및 반사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등 스위치는 개별 및 타임스위치, 자동점멸 장치를 부착해 필요한때만 사용한다. 백열등은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70∼80%가 절전되고 수명도 연장된다. 형광등의 전자식 안정기는 자기식 안정기보다 20∼30% 절전효과가 있다. 전기히터는 방의 용도에 맞춰 적정온도(거실은 17∼19 ,침실은 14∼16 )를 유지한다. 커튼을 치면 방의 온도가 3 정도 올라간다. 전기장판은 장판 밑에 두꺼운 요를 깔면 보온이 잘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플러그를 빼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