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 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 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보험사와 설계사는 물론 여·야 의원들도 설계사들의 대량실업과 보험사의 경영악화로 부실이 우려된다며 시행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한 별도대책을 마련, 2단계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대량실업·경영악화 불가피”
“3~6년 뒤 6~8개 보험사 도산 우려” 반대목소리 높아
최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돼 부도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곽태원) 산하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과 생명보험설계사 등 1만5000여명(경찰추산)은 ‘방카슈랑스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설계사 30~70% 실직 우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4년만에 설계사 숫자가 68% 감소했다ꡓ면서 ꡒ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ꡓ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도 ꡒ은행들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론 대출상품과 끼워파는 신종 꺽기 등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ꡓ며 ꡒ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라 발생할 폐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ꡓ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ꡒ방카슈랑스 도입후 설계사의 대량실업(30∼70%)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ꡓ며 ꡒ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돼야 할 것ꡓ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노련 산하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과 생명보험설계사들은 방카슈랑스 저지 집회를 열고 ꡒ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20만명에 달하는 생보업계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향후 3년 이내에 실직할 것ꡓ이라며 ꡒ여성 실업자 수용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실직자만 양산할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ꡓ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ꡒ정부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금융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금융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해 국내 보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ꡓ이라며 ꡒ국내 금융산업이 선진화되고 보험사에도 타 금융권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한 뒤 방카슈랑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 정부 '2단계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시행'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ꡒ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국내 생보사 10개 중 절반이 부실화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ꡓ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양수 의원은 ꡒ지난 1년간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서 보여준 은행의 시장잠식을 고려할 때 2단계 보장성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6년까지 보험종사자의 38%에 해당하는 7만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2007년엔 1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ꡓ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장성보험이 개방될 경우 방카슈랑스의 급격한 시장잠식으로 신계약의 유입이 급감해 보험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6년후에는 보험사 8개 정도가 퇴출되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이 10조~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원들과 보험설계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통합화·겸업화는 세계적 추세인데다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미 국내외에 약속한 일정이므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일정대로 추진하되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ꡒ(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해서 기왕에 예정돼 있는 방카슈랑스 2~3단계를 별 저항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ꡓ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ꡒ정부가 당초 일정을 정해 발표한 것을 문제점이나 시행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ꡓ라고 강조, 2단계 방카슈랑스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ꡒ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면 보험모집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ꡓ면서 ꡒ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ꡓ고 말했다.
그는 ꡒ방카슈랑스가 은행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들은 영업영역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ꡓ면서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이전투구식 갈등을 비판했다.
◆◆ 보험개발원, “1년의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 결정해야”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 손해보험 설계사중 최대 30%가 3년내에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의 ‘방카슈랑스 1단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1년내에 2천400명 내지 4천명의 손해보험 설계 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3년내에는 1만1천명~1만7천5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4만2천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은 1년사이에 4천500개~6천개가 문을 닫고 3년 이내에는 1만3천개~1만7천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은행 등 금융기관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하지 못한 쌍용, 신동아, 제일, 대한, 그린화재 등 비제휴사의 경우 현재 23%대의 시장점유율에서 3년 뒤에는 10.9%로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계사가 18만명 수준인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를 경우 3만명의 설계사가, 30%가 되면 4만5천명의 설계사가 각각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생보사중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이중 일부는 파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방카슈랑스를 1년 시행해 본 결과 ꡒ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수익선 다변화 이외에 소비자와 보험사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ꡓ이라면서 ꡒ전문연구기관과 학계 등으로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ꡓ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본격시행 후 금융산업 붕괴될 수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국내 비은행권 체질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에 도입된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가 앞으로 1년 안에 한국 금융 권 빅뱅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울러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당장 체질개선에 나 서지 않는다면 금융산업은 또다시 붕괴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국내 금융산업이 외환위기를 거쳐 체력이 강화됐지만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 영업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비은행권
금융권 빅뱅을 불러일으킬 방카슈랑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손해보험사들은 25%에 달하는 점유율을 빼앗길 것으로 보이며 중소 손보사, 생보사 중 앞으로 1~2년 안에 문을 닫는 곳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다 비은행권은 온라인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안팎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업, 손해보험 시장에서 온라인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영업망을 위축시키고 전체시장 파이를 갉아먹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 주식거래자 중 90 % 이상이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은 바로 값싼 수수료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이 갈수록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이 LG화재와 함께 선보인 다음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지난 6월 현재 6%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각 금융기관들의 내재된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증권업종의 경우 회사가 너무 많다는 약점이 있다. 현재 기업당 평균 자산규모가 1조원대에 못미치는 증권시장에서 60여 개 기업이 경쟁하고 기업당 평균 자산규모가 57조원인 은행분야에는 11개 기업만 활동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몸집을 부풀린 은행조차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은행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워 한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높였지만 효율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 창출능력은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 즉 선도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실익이 그 동안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한국 은행들의 주주총이익률(TSR)은 0.4%로 영국의 6.3%에 한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비은행권 체질개선되어야 금융빅뱅 피할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첩첩산중에 있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해 ꡒ방카슈랑스가 시행되기 전에 비은행의 체질개선에 메스를 대야 한다ꡓ며 ꡒ그렇지 않다면 금융권 빅뱅은 필연적ꡓ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유도하는가이다.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비은행권에 들어가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자금 때문이다.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까닭에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면서 비은행권의 자생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 사업모델과 수익창출을 꾀하는 등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저축성 보장상품 에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홈쇼핑에까지 광고를 하고 있다. 또 일부 손보사의 경우 기존의 획일적인 1대1 상품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판매에 고심하고 있다.하지만 금융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시장은 바로 개인자산관리시장(wealth market )이다.
현재 국내 1500만가구 중 1억원 이상 현금자산을 가진 가구는 10%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 측면에서 전체 금융시장 중 60%를 좌지우지한다. 특히 이들 150만 가구가 은행수익 측면에서도 5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ꡒ국내총생산(GDP) 성장과 함께 이 시장 규모도 앞으로 더 커진다ꡓ며 ꡒ개인자산관리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쟁탈전이 앞으로 더 커질 것ꡓ이라고 전망했다. 또 ꡒ정부 차원에서 비은행권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철폐 에 앞장서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로 재무구조 악화 생보산업 '휘청'
적절한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 보험시장의 안정화 위해 필요
2004 회계연도 1분기말(6월말)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기준인 10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채무(보험금 지급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현재 금감원 규정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확보는 보험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필수조건중 하나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 신계약비 이연제도의 확대 실시 등 각종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순익이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의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 생보업계 체력 극도로 악화
최근 몇년간 생보사들은 연속적인 당기순익을 내 이익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쌓인 누적손실을 상계하고 나면그리 많은 이익잉여금도 아니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한 중소 생보사들은 후순위 차입금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남의 돈을 빌려 지급여력비율을 채우는 상태다. 그러나 후순위 차입금은 조만간 지급여력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형사 일부는 지급여력비율을 전혀 맞출 수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일부는 부도를 당할 우려도 제기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도 자명하다.
보험업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주요 생보사들의 지난해말 지급여력비율은 203.4%다. 그러나 후순위차입금과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의 평균은 15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채의존 비율이 높은 4개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4%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H사의 경우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이 152%로 집계됐지만 후순위채등을 제외할 경우 불과 14%의 지급여력비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G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71%에서 26%로 떨어진다.
지급여력 기준은 해약식 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금의 0.3%를 적립해야 한다.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준비금 증가액의 6~7%정도를 순익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업비차익 등으로 순익을 조금이라도 낼 것같으면 여론의 지탄을 받곤 한다. 또 여러가지 경제 상황탓에 꾸준한 순익을 내기도 힘들다. 이중삼중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생보업계의 체력이 극도로 악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 규제 강화, 보험사 이익감소 부추겨
보험사를 압박하는 규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업비 이연제도의 변경, IBNR 도입, 표준 신계약비 한도의 변경 등 신규 제도들은 보험사의 이익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또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겸업화 추세와 유사보험의 확대로 시장은 점점 줄어들어 보험사의 기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과거 고금리로 팔았던 저축성보험들의 부담이다. 과거평균 7~8%로 팔았던 보험상품들의 부채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운용 수익율은 5~6%에 불과해 2%내외의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점차 고착화된다면 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같은 제도와 규제 때문에 생보사들의 장래 이익규모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자본투여 없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과도한 지급여력기준 개선해야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보험사가 가진 이자율 하락 리스크 및 손해율 리스크를 감안하도록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금여력 기준은 이차리스크인 책임준비금의 4%와 사차 리스크인 위험보험금의 0.3 %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차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측정없이 전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4%를 적용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보험 상품은 크게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금리확정형과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금리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 금리연동형은 다시 최저 보장이율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금리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차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급여력 적립금액을 굳이 4%로 일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상품들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도 무조건 4%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차리스크는 보험사가 예상한 손해율이 실제 손해율 보다 커서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리스크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안정적인 사차익을 시현해 리스크 발생 확률이 매우 적다. 현행 규정에는 회사별 경험율을 바탕으로 위험보험금의 0.3%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차리스크에 대한 지급여력적립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상품별 지급여력 기준 다르게
생보업계는 금리 변동에 따라 이차 리스크가 달라지는 상품별 지급여력 적립규모를 달리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지급여력적립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이차리스크 계수를 2%로 하향해 지급여력적립 규모를 줄여달라는 요구다. 또 사차리스크의 경우도 상품별, 보험기간별 리스크 노출정도를 분석해 다양한 위험보험금 적립 규모를 달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을 늘리는 방법은 자기자본의 확충, 후순위채 발행을 들 수 있다. 자기자본 증대는 주식을 추가 발행한 후 매각해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모두 비상장사여서 자기자본 확충에 따라 대주주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자본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후순위채발행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자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대신해 후순위채와 비슷한 성격의 하이브리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급여력 규제는 시대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돼 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지급여력 규정은 국내 보험시장에 큰 시련을 가져왔다. 많은 보험사가 동 규정에 의해 합병되고, 계약이전을 당했으며 막대한 공적자금도 투여됐다. 적절한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이나 재무건전성 감독은 보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