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꺾여 내년에도 활력 못 찾아
김영란법 ‘부정적 효과’ 4분기 집중될 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을 유지해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국내 경기도 하반기 이후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은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첫 해로 저성장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내수활력까지 떨어지며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7일 LG경제연구원의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내년에 수출 부진 지속, 내수 활력 저하 등에 따라 성장률이 2.2%(상반기 2.0%, 하반기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자료_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 세계의 하향으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의 하향, 제조업 교역 위축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 3.1%를 기록한 세계 경제는 올해 2.9%를 기록한 뒤 내년 2.8%성장에 그친다.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성장활력이 더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경우 고용확대 여력이 줄면서 내년 성장률이 1.1%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5년 2.6% 성장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 외 선진국의 성장률도 하락추세다. 2017년 일본은 0.3%, 유로는 0.9%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은 일본 0.5%, 유로 1.4%로 관측된다. 2015년 6.9% 성장한 중국은 올해 6.3%성장한 뒤 내년 5%대 성장(5.9%)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으로 옮겨가며 경기하락을 막았던 유럽과 일본 역시 남은 정책 여력이 없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정확장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채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을 막을 정도로 강하게 시행되기는 어렵다.
특히 보고서는 글로벌 투자 위축은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고 원화가치가 대부분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저하 흐름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 부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반기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구재 수요 위축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까지 겹치면서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는 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요식업이나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매출이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내수시장의 선순환흐름이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내수경기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힘이 내년에 크게 약화될 것이다. 수출부진으로 인해 기업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둔화와 저유가 효과 축소로 가계의 소비여력도 낮아지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구재 수요 위축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까지 겹치면서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는 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요식업이나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매출이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내수시장의 선순환흐름이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이 같은 부정적 효과는 4분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개소세 인하 및 가전 보조금 정책, 폭염 등으로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호조를 보인 바 있으나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매판매 중 내구재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9%에서 7~8월 3.1%로 뚜렷이 둔화된 바 있다.
민간소비 활력은 더욱 저하될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상승률도 낮아지면서 근로소득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소비성향은 내년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소비성향이 낮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핵심 연령층 감소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인해 연초 주택거래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활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신규분양 이 지난해 52만 호에 이어 올해도 40만 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면서 과잉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공공 택지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58% 감축하는 등 앞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하반기 이후 신규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과잉공급에 따른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통화절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교역위축으로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각국은 점차 내수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업황부진, 구조조정 여파로 반도체, 조선, 해운 등 장치산업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쟁력 유지, 노후설비 교체 등이 투자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는 설비투자가 소폭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높지 않다. 저유가로 지난해부터 기업 영업이익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의 하향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수익성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수출 물량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한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수출이 호전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유가 하락이 멈추면서 단가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출물량 증가율은 1%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수출증가율은 -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통화절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교역위축으로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각국은 점차 내수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 함께 무역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 화학, 전기전자 등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단가경쟁이 심한 산업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확대도 내년 중 수시로 재현될 전망이다.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유럽 국가들의 EU탈퇴 이슈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0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300건을 넘어서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나 흑자폭은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축 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2000년대 호황기와 비슷한 30만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음식숙박,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 취업자가 확 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뚜렷하게 늘었다. 2012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도 올 들어 반등했다. 그러나 향후 고용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진으로 어려움 을 겪는 제조기업들의 고용수요가 줄어들어 향후 제조업 고용의 감소추세가 뚜렷해 질 전망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과 관련 업체의 고용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경기 부진으로 구조조정 범위가 확산될 우려도 높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 해라는 점이다. 주력생산인구인 30~40대 숫자는 올해와 비교해 1%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 저하로 성장세 하락이 이어진다. 우리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대 청년층의 고용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베이비붐 에코세대인 20대 인구는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경제의 장기성장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경험 이 없는 청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내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상승해 근원물가 상승률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의 안정된 수준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이후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연간 -0.4%p 예상) 전기요금도 인하되면서 공급측면에서의 물가하락 효과가 크다. 유가하락이 멈추면서 4분기 중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평균으로는 0.9%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상승해 근원물가 상승률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의 안정된 수준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반복되는 점도 금리안정 요인이다.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시중 금리가 다소 오를 수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 국고채 금리(3년)는 연평균 1.5%, 회사채(AA- 등급, 3년) 금리는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유가 영향이 소멸하면서 올해 0.9%에서 내년에 1.4%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 세계경기의 회복을 이끌 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감속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성장활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 들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낮아진 바 있으며 내년에는 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응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위축의 여파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은 당분간 신축적 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당장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 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경기 악화의 폭도 커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위험기피 경향이 높아지며 부분적으로 신용경색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유동성 공급 등 자금 시장 안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안도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했듯이 당분간 경기확장적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하향 리스크도 높아져 있어 단기 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보다 지속가능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과 표준의 정비도 중요하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진_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