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새누리당 10년 전 일로 색깔론 논쟁, 이는 명백한 정치적 공세”
문 전 대표 침묵으로 일관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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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설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정치권의 뜨거운감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문 전 대표를 향한 여권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자신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기권’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의 핵심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보면 ‘(청와대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과 북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송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 관계장관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남북관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수’라는 숫자논리로 결정했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외교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소수 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수결 운운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 11월15일 첫 안보정책 조정회의 당시 문 전 대표와 송민순 당시 외교부장관,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현 주중대사) 등 3명은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 3인은 기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보면 3대3이 되는 것이다. 기권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문 전 대표 해명과 배치된다.
정부 입장 결정을 위한 안보정책 조정회의 당시 문 전 대표 입장에 대해 본인과 측근들의 설명이 다른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나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라며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찬성)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당시 자기가 (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게 아니라 북한에 기권 결정을 미리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당시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입장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현 경기도교육감)도 “보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15일 첫 안보정책 조정회의 당시 이 문제(결의안)에 대해 찬성 쪽 의견을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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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송 총장은 “정치적인 의도로 쓴 게 아니고 책 전체의 흐름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보면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새누리당 문 전 대표가 북한 의견 청취여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을 들춰보면 될 게 아니냐”면서 “그 안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있을 텐데 숨길 게 없다면 왜 기록물 열람을 반대하느냐”라고 따졌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런 행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 만한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록에 대한 문서 열람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과 관련, 당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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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우리 당은 종북의 ‘종’이라도 붙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사냥을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 ||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대부분이 그 긴장을 불편해 한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패달만 밟고 가냐. 대통령이 긴장의 가속패달만 발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북한 엘리트들의 잇단 탈북으로 북한 붕괴가 임박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보도가 나오면) 내일 이라도 (북한이) 망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 형성의 핵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당시 회의 배석자의 말을 인용, 문 전 대표는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반대한다. 이는 정치 공세일 뿐 국익에도 도움이 전혀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사례가 없다. 판례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서별관회의도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당시 상황은 10·4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이다. 또 북한의 총리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 하루 뒤에 유엔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새누리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허위 의혹제기 사건”이라며 “이번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제2의 ‘NLL 포기발언’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시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금년에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대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느냐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분위기 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비서실장은 오히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이니까 찬성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북한과 내통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이제와 그런 식으로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왜 이 시점에 본인만 주장하는 그런 책을 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표가 나설 일은 아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회고록 내용을 두고 진위가 엇갈리는 것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므로 민주당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6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발언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 불거진 또 다른 쟁점은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2007년 당시 샘물교회 교인 23명을 납치한 아프가니스탄 무장 단체 탈레반에 국가신임장을 제시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는 부분이다.
송 전 장관은 “탈레반 조직은 한국 정부가 탈레반을 납치단체가 아니라 아프간 내전의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탈레반 조직은 이어 인질 석방 협상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휴대한 대표를 보내라고 했다”며 “나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만, 납치 테러단체에 정부의 신임장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는 “당시 안보정책조정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임장이라도 써 보내자고 주장했다”며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도 찬성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중립이었다”고 회고했다.
국내의 한 중동 전문가는 “외교부에서 보통 쓰는 국가신임장의 의미는 상대국의 국가원수나 최고지도자한테 가서 ‘우리 대사를 파견하면서 우리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미”라며 “(반군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국가신임장을 준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신임장을 주자고 했더라도 일반적인 의미로 쓴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확한 의미는 저자만 알겠지만,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레터(letter·서한)의 의미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국가신임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탈레반에 신임장을 보내는 것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신임장을 준다는 것은 탈레반을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잘못된 역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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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쟁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
지난 10월 17일에도 “허구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비난했을 뿐, 회고록 진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나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내가) 그렇게(찬성)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수집한 뒤 밝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우선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북측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것이기에 문 전 대표가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표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문 전 대표는 함구하며 의혹과 정치적 공방 수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답을 피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으로써 파장이 축소되길 기다리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가 반격을 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 측이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참여정부에서 장관 등 요직을 지낸 송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내놓았느냐 하는 점이다. 같은 정권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송 전 장관이 문 전 대표에게 피해가 갈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대선을 1년2개월 앞둔 시점에 회고록을 냈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이 이 문제가 대선과정에서 불거질 경우 자신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은 1975년 대학졸업과 함께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 안보과장, 북미과장, 청와대 비서관, 북미국장, 차관보 등을 거친 전형적인 외교 관료다. 엘리트 외교관료란 점에서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 근관과는 거리가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전 인제대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고’ 아무리 밉고 감정의 앙금이 남았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면서 “오래 외교관 생활을 한 분이라면, 외교관계에서 해당국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때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고 송 전 장관을 비판했다.
또 하나. 이번 회고록 발간으로 송민순 전 장관은 대선을 1년 2개월여 앞두고 야권 대선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상대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대선 과정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자 송 전 장관이 미리 이슈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책을 읽어보면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자 송 전 장관은 그 후임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자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후배다.
정치적 의도 논란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생각보다 (출간 시점이) 1년이 더 길어졌다”며 “작년이 9·19공동성명 10주년이었다. 2005년이었으니 공동성명 10주년에 맞춰 책 작업을 3년 전에 시작했고 생각보다 1년 더 걸렸다. 그래서 늦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 책 출간 배경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한 뒤, “정치적인 의도로 쓴 게 아니고 책 전체의 흐름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보면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_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