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과거 고점 대비 10~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아파트는 수요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되살아 나려면 가계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 빈 아파트가 널려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파트 가격 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또한 언론에서는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집없는 설움이라 칭하며 신분질서로의 고착화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부동산에 투기해서 은행 이자만 내는 것이 자그마치 GDP의 4%수준이라고 한다. 사실상 실업자 수치도 정확히 따지면 더 많기 때문에 실제수준은 높을 수도 있다.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저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9년도 1.39%정도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한가구의 소득이 500만원이라 하면 빚이 700만원정도 일것이다. 가계자산내 부동산의 비율이 80%대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받는 충격은 극심해 질 것이다. 지난 IMF가 문어식 기업부채의 원인이라 한다면 이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나 혼돈은 또다른 혼돈을 낳는 씨앗이 되게 마련이다. 더 이상 능력에 과도한 빚을 얻어 투자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DP성장률보다는 가계의 임금소득 및 투자소득을 높이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