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소비자 물가 안정 목표를 3% 안팎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통행료, 지자체별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중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기는 원가의 약 90% 수준이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이미 회수되지 않은 돈이 5조 원 가량 된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도는 물론 쓰레기봉투값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요금이 높은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인상을 선도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정상적으로 반영된 가격책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공익산업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생산원가를 중심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고려를 담아서 책정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현 상황 하에서 현재의 생산원가보다 낮으므로 이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타당성의 논리를 입증해야한다.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며, 고용 한파에 이어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