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 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는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22일(금)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지고, 퇴거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