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종업원 300인 이상 19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0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노사관계가 2009년에 비해 더 불안해 것이라는 응답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2009년도에 비해 노사관계가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62%,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26%,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10%였으나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노사관계 불안 원인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 ‘임금인상 요구’(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한 준비활동’(13%), ‘민주노총 등의 강경투쟁’(11%),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친(親)노동계 행보’(6%), ‘산별노조화와 산별교섭 확대시도’(6%)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급노동단체의 조기 임단투 돌입 지침으로 인해 개별기업노조의 임단협 요구는 3월~4월(49%)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교섭은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이 확정된 이후인 5월~7월경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28%),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유지’(25%), ‘과도한 Time-off 시간요구’(14%), ‘복리후생 확충’(10%)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금속분야(26%), 공공분야(24%), 비전형노조 관련 분야(23%)순이다. 금속분야는 금속노조의 무분별한 정치투쟁,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를 둘러싼 갈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야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 반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혼란이, 비전형노조 관련 분야(화물, 덤프, 건설분야 등)는 물류운송 방해 등 전국단위 불법집단행동을 목표로 하는 노동계의 중점조직화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로 기업들이 지적한 것은 ‘Time-off 및 복수노조 관련 합리적 시행령 마련’(54%)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대한 적극적 단속’(21%), '노동계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7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편법적 유급 노조전임자 유지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