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송환
범죄인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다.
범죄인의 송환은 한국과 캄보디아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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