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 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했다. 또한, 체불근로자는 30만 명으로 20.5%나 증가했다.

노동부에 신고 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했다.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