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직무대행 박용현)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밀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4.7%에 이르며,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0.2억 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대비 9.0%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유출피해 기업 비율이 15.3%, 유출 피해금액이 건당 9.1억 원(연평균 매출액 대비 7.5%)이었던 것에 비해 유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4조 2,156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에 따른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 중 2008년 한 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안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전체의 59.4%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당 평균 보안투자비용은 1,951만 원으로 전년도의 2,079만 원에 비해 6.2%(128만 원) 감소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안비용 비율은 0.12%로 전년대비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한 산업보안교육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및 정보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보안의 중요성,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