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대형건설공사 사업장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2016년도 대형건설공사 현장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등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실태조사(지난 4월 11일 ~ 5월 6일) 이어 실시되는 하반기 실태 조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등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등 총 149개 현장(상반기 106개 완료) 중 하반기 대상 43개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금 체불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모범 사례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올해 초 신설된 ‘하도급 관리 전담 T·F팀’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공사 현장 및 본사 방문 등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울산시가 8월 말 기준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하도급액은 3조 2,631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하도급 금액은 8,213억 7,700만 원(지역 하도급률 25.17%)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말 지역 하도급률 기준(21.18%) 대비 3.99%p 증가한 것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 계약 규모로 봤을 때 울산시에 약 82억 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증대와 연간 8,40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